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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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사업 주체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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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기존에 조합 방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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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이 조합이라는 거는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그 구역의 토지 같은 것들 가진 소유자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행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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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업무를 처리하셨다라고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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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신탁회사에서 이걸 대응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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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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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사업 주체가 조합이 아닌 신탁회사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신탁사가 직접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조합은 그대로 있는데 업무만 대응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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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물론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은 직접 시행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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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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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쉽게 말해서 하나 법인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 형태인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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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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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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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탁 기능을 하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들은 머릿속에 그냥 건설회사를 떠올릴 수도 없을 것 같고 무슨 무슨 신탁이라고 부르는 전문 회사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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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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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신탁 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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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신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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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그러면 이런 신탁사들은 그동안에는 조합에 이런 때로는 대행해서 이런 업무를 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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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신탁방식 재개발재건조 할 수 있었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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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왜냐하면 규제가 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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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24(화) 신탁사가 재건축하면 사업이 정말 빨라질까요? - 김예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심목)
왜냐하면 신탁방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3자가 대리를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