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그게 후자가 맞습니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건설은 대규모로 장기간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사실 환경규제라든지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한테는 리스크인 거죠.

그리고 텍사스 원유터미널 사업도 트럼프 1기 때 시작됐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제대로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재정적자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사용해서 동맹국의 투자를 받아내고 사업 위험을 그쪽으로 떠넘기면서 인프라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그런 면은 있죠.

미국 상무부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일본이 투자를 한 뒤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눕니다.

그런데 원금 회수가 끝난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1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기관인 국제협력은행 그리고 일본 민간은행들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미국 투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요.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도시바 같은 일본 기업들은 발전 설비나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수주 기회를 얻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의 주인 그리고 그 운영 주체는 미국 기업이 맡게 될 겁니다.

이런 일본의 대미투자 방식은 일반적인 경제협력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입장료 혹은 보험료 성격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도 투자 속도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하고 의약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압박했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 국회에서 눈에 띄는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특위를 구성은 했는데 사법개혁 이슈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회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