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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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차라리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네라고 하면서 금에 대한 선망의식이 더 높아지면 화폐가치는 더 많이 추락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유로와의 화폐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금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의 과세라든가
어떻게든 금을 은닉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쟁여놓고 보관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더 추가적인 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금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에 내다 파시면 이 기간 동안 중앙은행에 금을 파실 경우 저희가 얼마에 매입을 해드릴 테니 세금도 줄여드리고 제발 장롱 속에 있는 금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서 각 국가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부를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금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더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 얘기했으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게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금보유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중앙은행이냐면 이 중앙은행의 주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주들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시중은행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주주는 누구냐 했을 때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다는 건 그 자본을 댄 사람이 없다는 거니까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기관 중에 누구도 영향을 안 받는 독특한 법인으로 국가가 법으로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적지 않은 유럽의 국가들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미국도 사실 시중은행이 일정 부분 연준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