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훈 아나운서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법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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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절도라고 했을 때도 어떤 의도로 절도를 했느냐 어떤 형식으로 절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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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그걸 일관적으로 무조건 빵 훔치면 다 절도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평평성이 없는 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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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케이스별로 보다 보면 이것이 적절한 적용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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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쭉 오늘 해 주신 내용의 맥락과 연결을 지어서 보유세 세율을 어떻게 정의하고 얼마만큼으로 적절한 세율을 정할지는 정치의 영역이고 거기에는 뜨거운 언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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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이 용어에 뜨거운 용어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들이 자신의 경제를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을 할 때에는 그 용어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찹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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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하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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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7(토) 부동산 투자 소득이 사회에 해악만 될까요? - 박정호 명지대 교수

현상을 바라보는 정의와 개념 자체가 간단치 않지만 그걸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