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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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오히려 시중에 있던 돈이 정부 금고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사라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통장에 있는 돈이 정부 통장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사실은 시중 자금의 총량은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가게에서 콜라 사 먹으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가게 주인 주머니로 가듯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면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정부 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시중에 돈을 푸는 것도 아니고 빨아들이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바람에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이런 말은 왜 나오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 그 자체는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그냥 돈이 이동하는 거니까 시중 유동성의 총량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아닌데.
국채를 발행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국채 발행의 약효가 좀 퍼지면 그때부터는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늘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채 팔아서 조달한 돈으로 공원을 만들면 사람들이 가서 놀기 시작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사람들 여기 많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에서 돈을 한 3억 원 빌리면 그 순간 시중 유동성이 3억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팔리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돈을 찍어서 그 국채를 사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이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또 그 돈이 시중으로 풀리니까 돈이 풀리는 효과가 이런 경우에는 있죠.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그 자체는 시중에 돈을 푸는 건 아니고 그냥 개인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정부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이동시킨 돈을 정부가 현명하게 잘 쓰면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생겨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자꾸 발행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자꾸 풀린다 이 말은
아주 길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짧게만 보면 옳은 이야기는 아닌 거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홍신표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