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대한상의에서 상속세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주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속세 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고액자산가들이 한국을 대거 떠나고 있다.

그런데 그 수가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4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이 규모가 전년 대비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한 통계가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sns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직접 글을 올려서 이거는 고의적인 가짜뉴스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딱 봐도 이거 해외 이민 컨설팅 업체가 마케팅으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언론들이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이건 거죠.

네 실제로 이 문제가 된 통계는 헨리앤파트너스라는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보고서가 해외에서도 좀 이미 작년에 불신이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여러 자료를 좀 종합을 해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고액자산가가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냐 이거를 보려면 사실 뭐 인구조사라던가 아니면 출입국 데이터 뭐 세금신고 데이터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자산가수가 얼마나 좀 늘고 줄었는지 또 아니면 유명 기업가들이 이동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가에서 부동산을 산 게 있는지 국내에서 산 게 있는지 이런 투자 네트워크를 좀 종합해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한 변화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어떤 수치적 변화에서 유의미한 통계를 뽑아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tpa라고 해외 조세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이 통계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나 아니면 가디언 같은 현지 언론에서도 근거가 너무 없다라는 비판이 작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대한상의에서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