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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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직원에게 보상, 스톡옵션 같은 걸 지급하는 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쓰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총에서 미리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을 관통하는 철학이 뭐냐 하면 자사주를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취득하고 이사회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취득은 할 수 있는데 처분할 때는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거나 다른 데 팔려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임직원 보상용이라 할지라도 주총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의 예외 조항이 뭐냐 하면 회사가 어떤 신기술을 도입,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재민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자산소를 사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지고받고 논란이 있었는데 다만 이런 사유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려면 회사가 우선 정관에 이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반대로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조항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