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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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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두 번째 임직원에게 보상, 스톡옵션 같은 걸 지급하는 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다음에 우리사주제도 비슷한 취지가 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또는 법령에서 포괄직 주식과 이런 걸 할 때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수 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여기까지가 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다만 이것도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쓰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총에서 미리 이런 계획을 마련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받아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냥 할 수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이번 3차 상법 개정을 관통하는 철학이 뭐냐 하면 자사주를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취득하고 이사회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는데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취득은 할 수 있는데 처분할 때는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보유하거나 다른 데 팔려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임직원 보상용이라 할지라도 주총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라는 것이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마지막 하나의 예외 조항이 뭐냐 하면 회사가 어떤 신기술을 도입,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재민구조 개선과 같은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자산소를 사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조금 모호하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네 맞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지고받고 논란이 있었는데 다만 이런 사유로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조 개선을 위해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려면 회사가 우선 정관에 이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회사 정관에.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관 변경이라는 것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반대로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통과 안 되는 조항이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26(목)

정관을 고쳐서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대주 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