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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9(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 부유층 해외이탈 논란
주말 동안 대통령이 시작하니까 이제 세제당국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또 대한상위 주무부처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거는 책임 묻겠다 하고 대한상위에 대해서 감사까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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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는데 요즘에 부처 장차관들이 sns 통해서 정책 홍보나 현안에 대한 대답을 정말 빨리빨리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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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광연 국세청장이 팩트체크 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sns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 3년간 해외로 이민을 간 국민이 8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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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들의 개인 자산 해역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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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외 이주인원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과세자료관리법에 따라서 제외동포청에서 제출을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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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기에 중복인 인원을 제거를 하고 국내 자산은 부동산 주식 예적금을 포함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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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산은 납세자가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 직접 투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걸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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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내봤더니 국세청이 공개한 통계는 컨설팅펌이 제시한 거랑 한참 차이가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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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에 3년간 자산 10억 원 이상의 보유자가 해외로 이주한 사례가 한 해 평균 1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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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102명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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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는 175명으로 어쨌든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몇천 명 수준은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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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번에 팩트체크를 위한 통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매년 법령에 따라서 집계하고 공표하는 데이터는 아니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2/9(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 부유층 해외이탈 논란
대통령이 오류를 지적을 하니까 곧바로 추출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