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하겠다 해서 다음 달쯤에는 도입을 예고를 했었는데 이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다음 달 출시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는 이달 임시국회 내에 입법 처리를 전제로 추진을 했었는데 상임위가 이달 말에 법안을 처음으로 상정을 할 거라서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일정이 좀 다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이제 재투자를 하면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로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 복귀하면 80% 3분기에 복귀하면 50% 이렇게 복귀 시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게 골자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회 소관상임위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데 여기가 또 다음 주가 설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휴가 끝나고 법안 소위를 거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달 내 통과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죠.

게다가 또 요즘에 국회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여야 상황도 그렇고 요즘에는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현안이 최우선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ria 계좌 도입이 국회에서 현안의 최우선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벨트가 안 돌아가는 상태인 거죠.

얼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된 법안상으로는 1분기까지 해외 주식을 팔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이 100% 적용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든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혜택 기간에 대한 조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거죠.

매도 시점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되겠다라는 방향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태고요.

네.

이미 팔았어도 되나요 일단 법안이 설계되어 있는 것 상으로는 1분기까지 팔면 100%까지는

지금 팔아도 되고 이미 지난 1월 달에 팔았어도 되고 대신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좌에서 파시면 안 되고 반드시 ria 계좌를 신설을 하신 다음에 증권사에서 계좌를 신설을 하시고 거기로 주식을 옮겨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