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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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요를 계속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종부세 방안이나 이런 게 7월 세제 개편에 담길 것이다 이렇게 확답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금감원이 직접 나섰는데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 아니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일단 금감원은 주로 다두택자가 강남 3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거나 아파트를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를 타깃으로 할 예정인데요.
우선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를 시작으로 전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 금융사가 우선 타깃이 됐나 봤더니 이들 금융사에서 취급된 사업자 대출 중에서 이러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자두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들이 우회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주택을 사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적 외의 용도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작업대출이라고 해서 브로커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면 사업자 신고부터 외출을 증명할 견적서 등을 다 만들어주고 대출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중계된 대출 중에 강남 3구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된 경우도 유심히 들여다볼 계획인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시댁일 간의 간격이 6개월 이내로 짧다면 좀 의심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었습니다.
5대 은행의 고정금리는 지난 27일 기준으로 연 4.41에서 7.01%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2022년 10월 이후에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