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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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방의 군단위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 태백이나 정선 경북의 의선 청송 전남의 해남 완도 진도 이런 곳들이에요.
이번에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한다는 것도 전국 공통이 아니라 바로 이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112만 5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과 제조업이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데 농업은 6만 2천 명 제조업은 24만 3천 명 정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278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고요.
2021년에 195만 명이었으니까 4년 새 42.6%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제도 밖에서 방치할 게 아니라 비자 체계와 고용 규칙을 손봐서 인력난이 심한 업종과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인 인력이 합법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
새로운 외국인 비자까지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농업 분야에 숙련 비자를 신설하는데요.
지금은 농어촌에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 도입된 계절근로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 비자로는 최대 8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익혀도 8개월 뒤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근무하고 기술 교육을 이수하면 장기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정부가 새로 만드는 비자 내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