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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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로 관리하기 시작한 게 2023년부터고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2번 5월과 11월 말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매월 또는 분기마다 좀 촘촘하게 발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외국인 거래를 단순 통계관리 대상이 아니라 정책 대응 대상으로 격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 새 국내 주택 사들이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강남 용산 같은 지역의 일부 고가 거래에 집중이 됐다면 요즘에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중저가 거래까지 느는 추세입니다.
규제 회피나 가격 메리트 같은 걸 고려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이 시장이 변수가 된 지 꽤 됐고요.
과거에는 외국인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보니까 특히 이제 특정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기도 하고 법인이나 차명 통해서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고가 주택이나 재건축 단지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다 보니까 통계부터 좀 더 촘촘히 보자라는 의지가 생긴 거죠.
5월과 11월에 두 차례 발표를 하고요.
사실 그것도 6개월 이전 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3월 말이지만 최근에 가장 발표된 건 작년 11월에 발표된 6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당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아직 집값이 그들에게는 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