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익 비즈니스워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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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 방향이 실제로 신규 상장, 앞으로 중복 상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한 곳은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이걸 어떻게 볼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실 상장 모회사 지분이 50%가 넘는 중복 상장 자회사가 지금 실제로 전체 상장 사이 10% 정도 되거든요.
현재 신규 중복 상장을 원천 금지하는 수준의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전에 있었던.
이미 상장되어 있는 중복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좀 뜯어봐야 한다 이 이야기가 힘을 더 받고 있는 거죠
법의 그런 취지를 담겠다.
정확히는 못한다는 아니지만 생각이 나지 않도록 규정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만약에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겠다 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면 이 법안이나 조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예외 규정을 두고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지금 논란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요.
안 되라고 한 곳은 사실 없어요.
이게 나라별로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복 상장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투자자 반발이나 소송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시장이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쿄증권거래소 규정과 시장의 업계의 관행으로 모 회사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경우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복상장 줄이기가 사실상 어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됐을 때도 정부가 일본 사례를 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법상 명시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지배구조 투명성이나 아니면 소수주주의 보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