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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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인식을 뒤집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걸음 떨어져서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불로소득이나 실수요자처럼 자주 쓰는 표현들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읽힐 여지도 있는데요.
부동산 시작을 움직이는 경제원리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공공기관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입법기관하고도 오랫동안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 달리 말하면 정치하는 분들이죠.
정치하는 분들이 용어 사용하는 방식과
저희 경제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용어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십 수년 이상 지켜보고 지금도 사실 전부 과제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정치는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좀 다른 맥락에서 용어 사용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정치가 원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 전에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걸 선동이라고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