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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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분류하는 듯한 가른말을 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도 또 경제학계 내에서는 좀 고민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동안 은퇴해서 모은 자금으로 진짜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황 분석해서 한 땀 한 땀 경제 공부하고 투자 진단해서 그래서 투자를 해서 이자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불로소득인 건가.
그러니까 전업을 해서 그걸 연구해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전업이 아니라 오전에 또는 저녁 때 유튜브 보면서 짬짬이 경제 공부해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라는 기준이 주업이냐 부업이냐에 따른 건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둔 게 문제 아니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이윤을 거둬야지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상적인 수준의 이득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정기예적금 수준의 부동산에서 이득을 누렸으면 정상적인 수준의 이득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예적금은 무이험에 가까운 투자 대상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리스크를 테이크한 거잖아요.
위험 부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기 예적금과 동일 수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두는 걸 정상 수준의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