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그럼 제 시세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특정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 그 부동산을 본인이 뭔가 가치 있게 직접 디벨롭하고 개발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처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큰 공공도서관이 생긴다든지 미술관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돼서 얻은 반사이익인데 그런데 그런 지하철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은 누구 돈을 짓느냐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했던 그 엄청난 자금들로 바로 인접하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이익은 그 개인에게만 어떻게 보면 귀속되는 상황이니 이런 거는 다른 투자시장과는 다른 결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다.

그게 어떻게 너의 노력이니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투자소득에서도 그 투자소득 내적 요인만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어떤

투자를 했던 어떤 산업군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국가에서 5대 주력산업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육성하고 뭐하고 하는 걸 한다.

그랬을 때 이것도 그러면 외적인 요소로 그게 상승한 건데 그걸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이 여기가 아무리 봐도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본 결과 교통의 요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또 면밀히 어떻게 보면 분석해서 투자한 결과라면 이것도 또 똑같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만 불로소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한 푼 두 푼 열심히 부부가 또는 온 가족이 허리띠 졸라매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우리도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가져보자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아파트를 가졌는데 그게 그냥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누구도 별 문제시 안 삼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부동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라고 할까.

이게 불법이라고 해야 될지 편법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 종류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거죠.

상가 쪼개기 아니면 다운 계약서 알받기 온갖 편법들이 난무해요.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내가 법을 위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