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 SpeakerAppearances Over Time
Podcast Appearances
그런데 그러면 이건 사회에 무조건 해악이냐 했을 때 만약에 이런 투기 세력이 없었다면 풍년이었을 때 쌀을 매입해서 저장해놓은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흉작이었을 때 갑자기 쌀이 부족했을 때 쌀을 누가 빨리 공급해줘서 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기라는 이 세력은 빠르게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역할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니 투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분류하는 것도 사실 차가운 용어를 고민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정말 맞는 건가요?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농산물을 가지고 제가 비유드린 이유는 휴대폰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산품은
그거 지금 시장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며 하면 공장에서 일주일이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은 공장에서 뚝딱 일주일 만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어찌 보면 1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작물처럼 뚝딱 만들어낼 수 없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시세가 엄청 올랐을 때 이때 지금이라도 내가 시세 차에 걷어서 팔아야지 하고 매물을 내놓거나 아니면 임대차 공급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기든 투자든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가 된 논의를 조금은 냉정하게도 한 번 같이 고민해보자.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투기라는 단어를 더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매칭하는 이유는
토지는 굉장히 제한된 생산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