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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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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테라 사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민간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제2의 테라 사태 날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래서 은행 주도로 하자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맞아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래서 핀테크 업계에서 불만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투트랙 전략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어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핵심은 금융당국의 뜻대로 은행 중심으로 가기는 가되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뒷문도 좀 열어주자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래서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하나는 정부 안을 반영해서 은행이 주도하는 법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다면 핀테크나 블록체인 기업도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은 하자라는 별도의 법안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하지만 일단 둘 다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같이 일단은 둘 다 같이.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같이 논의해서 절충안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가 일단 어제 나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충안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일단 어제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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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맞아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산분리 원칙 때문인데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9(금) 삼성전자 실적 | 美 주택매입금지 |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법상 은행 다른 회사 지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해 주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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