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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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쌓아두고 일부러 안 팔면서 가격이 더 오르길 기다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건데요.
수입 제조 판매업자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꺼리면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건 보통 장부하고 재고를 맞춰보면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매점 매사기나 판매 기피한 요소수 재고나 원료 요소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점검반도 꾸리면서 적발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가가 오르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용 화물차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야에만 할인해줬는데 이번에는 아예 면제로 바꿔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물차 운송비가 오르면 결국 식자재값이나 공산품 가격 택배비까지 줄줄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버스 통행료 면제 역시 대중교통 운영 부담을 덜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좀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물가특별관리 품목은 정부가 가격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품목입니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건 아니고 많이 오르는 품목을 미리 점검하면서 공급 확대나 할인 지원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품목인데
원래는 석유류는 물론이고 돼지고기, 쌀, 의약품과 같은 23개 품목을 관리해왔어요.
여기에 공산품과 가공식품 전반뿐 아니라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재배시설에서 키우는 오이, 토마토, 딸기 같은 시설 농산물도 포함이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