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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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주민들이 어플 통해서 신고를 하죠 그런 거라도 좀 잘 찾아서 단속을 해주면 좋은데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근데 또 보면 단속을 아예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단속을 아예 안 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거든요 나 말고도 다른 차들이 다 규정 위반을 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좀 목소리 큰 사람의 경우에는
단속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죠 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누구는 즉시 단속이 되고 위반금을 부과받는 반면 어떤 차는 맨날 주차 규정 위반하는데 스티커도 잘 안 붙는다라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런 대응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주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나만 걸리는 거야 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면 결국 나도 세게 항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뉴스에서 흔히 보는 정말 요즘에는 흔히 보죠
아파트 입구를 막고 항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뭐 어차피 스티커 찢어버리면 그만이고 떼버리면 그만이고 괜히 스티커 붙이고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있느냐 그냥 금융치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 아파트 커뮤니티들을 보면 2차 상습적으로 규정 위반하는데 금융치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시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관리 주체에서 이거 위반금 부과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위반금 부과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먼저 관리 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를 해야겠죠 관리비에 보통 붙여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아니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렵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 주차위반금이 몇십만 원 나온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를 안 하시려고 해요 주차위반금을 납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달까 귀찮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위반금 납부를 안 하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서 독촉을 하죠.
이 단계에서 납부를 하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지급명령 자체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 주차위반금 안 내는 분들이 지급명령 신청했다고 알겠어 낼게요 할까요?
이의 신청하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 주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위반금 받으려고 소송 비용 시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가
찬초 솔직히 게다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위반금 부과의 적법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없지는 않아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런 게 드러나면 피곤하니까 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위반금 부과에 불복하는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제 관리규약의 효력을 다툽니다 뭐 이 규약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다투고 그리고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죠 내가 주차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잠깐 됐는데 뭔가 착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걸 문제를 삼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위반해서 나도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내가 이제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보통 동대표나 주자 대표의 회장한테
혹은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나만 가지고 지금 귀찮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죠 이런 주장들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위반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돈 안 내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면
모든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변호사 선임하면 돼요 사실 이런 거 묶어가지고 선임을 하면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절차가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관리주체에서 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 5명만 된다고 해도 이거 챙기는 거 쉽지 않을걸요 이 소송 절차에 익숙하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송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위반금을 부과받은 입주민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