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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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0.15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이 확대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집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는데 찾자마자 바로 이사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매수자는 4개월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충돌을 하게 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집에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인 임대인을 고려해서 계약 만기까지는 연장을 허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크게 보면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즉 임차인에게는 때아닌 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집 사는 건데 그게 집주인이 바뀌는 거야.
또 전세는 법적으로 2년 후 그리고 또다시 2년 계약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관련된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대출 연장은 갱신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치가 발표된 어제 4월 1일 기준으로 계약된 종료일 만기 연장까지만 허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약 기간이 4개월 남짓 남은 계약에 대해서도 갱신을 더 허용해 주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권을 거절을 하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주택을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 2개월 안에 당장 주택을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고려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기간 4개월이 남은 주택의 대출은 발표 후에 계약이 갱신됐더라도 예외사항에 포함이 돼서 추가 계약 만료일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팔지 않고 대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