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부터 반칙이 시작됐다. 정치력으로 풀어야 할 것을 사법부에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과 헌재의 위상이 올라갔다. 사법부와 가까운 기득권 정당이 이득을 봤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여야를 동시에 물먹이고 검찰이 독재를 시작했다. 정치는 원래 부드러운 것이다. 정치가 가장 앞서가기 때문이다. 여유공간이 있다. 봐주는게 있다. 잘못이 있어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맹세하면 봐주는게 정치다. 사법부는 딱딱한 것이다. 오직 법조문대로 할 뿐이다. 사법부는 뒤에 남아서 청소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봐줄 이유가 없다. 사법부가 나선 시점에 이미 게임은 끝났고 앞으로 잘할 기회가 없다. 그러나 법대로를 외치면서 그들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관습헌법이 도화선이 되었다. 관습은 애매한 것이다. 그때부터 법이 고무줄이 되었다. 여야는 정치로 풀 것을 사법부에 넘겼고 국민은 바보가 되었다. 이준석은 검사에게 속았고 국힘당은 판사에게 속았다. 대선 전후로 기득권 동맹을 맺었던 국힘당과 사법부가 자기들끼리 서로 총질하고 있다. 이준석이든 주호영이든 모조리 때려잡아야 한다. 구조론연구소 gujo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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