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아침마다 지혜 #187] 정부가 AI 산업을 너무 큰 위험 없이 뒷받침해도 괜찮은가?

27 Nov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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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금융 지원의 그림자’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간의 혁신이 경쟁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보조금, 세제 혜택, 장기 계약, 정책적 보호막이 AI 기업들의 성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AI를 ‘국가 안보와 경제의 미래’로 규정하며,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공공 조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겉보기에는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요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AI 산업이 과연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건전한가?”, 그리고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AI 산업의 성장, 그러나 시장의 신호는 미지근하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수천 개의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도구를 구축했지만 그중 약 95%는 실질적 투자 수익(ROI)을 얻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AI 산업의 성장이 기술적 열기와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는 오히려 둔화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열광적 성장’보다는 ‘신중한 관망’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AI 칩,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 요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Bain & Co.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030년까지 연간 2조 달러(약 2,68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역할 확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산업’이 되는가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는 공공조달,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계약과 장기 조달 프로그램은 AI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AI 활용 확대 정책도 시장의 인위적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어느 순간 ‘금융 지원’의 성격을 띠게 되는 지점입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차입을 통해 AI 칩과 데이터센터를 확충할 때, 정부가 이를 보증하거나 긴급 지원한다면 이는 곧 세금으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AI 기업 일부는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정부의 “backstop(최종 책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시니어 세대가 주목해야 할 이유시니어 독자들께서 “AI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세금 부담의 구조 변화AI 산업이 과열되었다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정부는 이를 ‘국가 미래 기술 보호’라는 명목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으며, 특히 재정 건전성에 민감한 시니어 세대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에너지 비용 및 공공요금 인상의 가능성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합니다. 전력망 확충, 냉각 인프라 구축 등은 일부 지역에서 공공요금 인상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므로, 이러한 비용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이 시니어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국가가 AI 인프라와 산업 육성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건강관리·지역사회 돌봄 예산이 축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국가 전략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시니어 세대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순환적 수요’라는 경고 신호일부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현재 수요 구조를 통신버블 시기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인도 정부가 OpenAI에 10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 규모의 주문을 약속하며 대량의 NVIDIA 칩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마치 국가 간의 경쟁이 수요를 부풀리는 듯한 양상입니다. 이러한 ‘순환적 수요’는 실제 시장 수요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과열 경쟁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버블 붕괴 시 충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AI 산업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질서와 균형’AI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며, 국가적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업이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의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리스크가 국민에게 전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제한적 보조금이나 구제금융에 가까운 지원이 아니라 투자 효율성 검증, 투명한 규제, 책임성 있는 산업 구조입니다.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러한 거시적 변화가 본인의 세금, 생활비, 복지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산업과 정부 간의 건강한 거리두기와 투명한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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