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국민성장펀드 and how does it work?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볼 경우 책임을 좀 덜어주는 정확히는 마음의 책임을 좀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함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3월 1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노유정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성장펀드 이야기 먼저 좀 해보죠.
Chapter 2: What measures are being taken to mitigate investment losses in the 국민성장펀드?
또 오랜만에 들은 단어라서 국민성장펀드. 이게 뭔가 시중 자금의 물꼬를 자꾸 부동산으로 가니까 뭔가 좀 부동산에 대체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돈을 좀 끌어보자. 물꼬를 돌려보자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뭔가 그쪽으로 투자가 쏠려야 되는데
그런 쪽은 또 다들 일단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까 먼저 가기 두렵잖아요. 네가 먼저 좀 가봐. 뒤따라 갈게. 다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먼저 좀 가볼게요라고 했던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요즘 로봇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미래도 만들고 성장이 높고 되게 좋은 기업이 나오면 그 이익도 서로 나눠가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반은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이 담당을 하고 75조 정도 나머지는 시중은행이라든지 민간금융 쪽 연기금 이런 데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올해는 3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몇몇 1호 투자는 해남의 풍력발전소
최근에 우리나라에 ai 관련 반도체 만드는 회사 여기에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좋아서 미래 사업이고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리스크가 큰 쪽에 투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됐겠죠.
그냥 쉬운 투자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되고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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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are companies like 삼성전자 and SK managing their 자사주 소각?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가 금융위가 투자 손실 면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약산 쌈짓돈 같은 거니까 마음껏 투자하고 수익이 나든 실패하든 이건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 이런 의미냐 그건 아니고요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 자금이랑 해서 위험 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논리도 있는데 민간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하라니까 사실은 조금 따라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은행들은 또 끌려오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내부에서는 우리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투자 책임과 같은 부분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손실났을 경우에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그렇기도 하고 또 정권 바뀌면 지난 정부에서 투자했던 담당자들 나와 보세요 이거 리스크 관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시에는 정부가 하라니까 눈치 보고 했는데 그때 정부가 하라니까 했지 정부가 하라는데 안 하는 게 리스크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한 건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펀드라든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돼서는 면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가지입니다. 내부의 인사고과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본인이 집행한 일과 관련돼서의 징계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아까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금융기관들이 너무 큰 투자를 통해서 손실이 크게 나면 이게 금융당국의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게 되거든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절차라든지 그 당시에 투자 판단이 맞았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가 설령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절차라고 하는 게 이미 정부가 깃발 들고 가는 거니까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절차 맞추는 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희 검토해보니까 투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미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다들 끌려가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책임 안 묻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들어오는 게 시중은행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고 산업은행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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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자사주 소각 for corporate governance?
그것도 역시 정부가 내가 책임진다니까 다. 자세히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돈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도 내가 야단은 안 짓게라고 하는 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그간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은행권에서 많은 자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만 예대금리차라고 하는 굉장히 안전적인 자산에만 투자를 하고 위험 리스크를 전혀 안 질려고 하는 문화가 팽배하거든요.
이걸 이 기회에 좀 바꿔보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투자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금융감독이 네. 지금 정부가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서 우리 이거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다 돈 넣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 모아지면 전문 운용사 쪽으로 운용은 또 맡겨집니다. 운용은 따로 여기서 굉장히 나름의 판단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운용사들의 투자 책임은 있습니다. 투자 책임이라는 게 만약에 손실을 내거나 가져간 자금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들은 다음 자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의 성공률을 높여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돈을 대는 곳과 운용하는 쪽은 분리되어 있고 돈을 대는 쪽에서 그래도 생산적인 금융 쪽에 돈이 들어가줘야 우리가 미래에 좋은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편의 첫 번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는 해야죠.
돈이 생산적인 쪽으로 리스크는 지면서 결과물은 좀 더 생산적일 수 있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는 건 참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은행들은 상업은행만 할 거냐 아니면 은행에 꽤 많은 자금을 투자은행도 같이 할 거냐라고 해서 한때는 또 투자은행도 같이 했다가
리만 사태 같은 거 터지고 나니까 아이고 은행한테 투자은행 맡기면 안 되겠다. 다시 벽 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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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What concerns arise from the 자사주 소각 announcements?
또 그렇게 규제했다가 그러고 나니까 은행들은 그냥 가만히 또 이자장사만 하네. 다시 투자 좀 해라고 했다가 또 가끔씩 이렇게 펑 터지면 이자장사만 해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조만간 국민성장펀드에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게 문을 좀 열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책이라든지 손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쌈짓돈처럼 운영하다가 사고 내고 이러라고 그냥 열어주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돈도 들어가는데 정부 돈은 그냥 면책이니까 마음대로 넣고 우리 국민 돈은 들어가서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민간자금 쪽에 일부가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갈 수 있게 펀드가 조성되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20%까지의 손실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지만 손실 부분은 일부 20%까지는 정부가 보전을 해주고 그것보다 큰 손실이 나면 그건 민간 투자자들도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미래성장이나 이런 데 투자할 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판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저런 프로젝트 투자하고 싶은 것들이 꽤 있겠죠. 이미 처음에 어디 태양광도 넣고 싶고 이런저런 인프라도 깔고 싶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설비 투자 이런 데에도 정부가 돈을 넣는다고 했으니까요. 꼭 이렇게 스타트업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 자금이 안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어떤 구멍이 있는지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네요.
노희정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삼성전자하고 SK가 대규모로 자사주 소각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소각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사연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모두 갖고 있는 자사주 대부분을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줄여서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우선 삼성전자는 어제 자사주 약 8,700만 주를 올해 상반기에 소각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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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How does the recent 상법 개정안 affect 자사주 소각 practices?
보통주, 우선주 다 포함한 규모인데요.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1억 500만 주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한 82.5% 소각하겠다는 거고요. 이날 종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조 6천억 원어치 꽤 큽니다. 그리고 SK주식회사도 어제 자사주 소각 계획 밝혔는데요.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800만 주 중에 임직원 보상으로 줄 일부를 빼고 남은 전량 한 1,470만 주 정도를 내년 1월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5조 1,600억 원 규모입니다. 두 기업 다 목표는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목적을 밝혔고요.
소각 규모만 놓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훨씬 크지만 금액으로는?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SK의 자사주 소각 소식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히 지금까지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을 해왔습니다.
2024년 11월에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했고 또 지난해에도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 적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돈 생기면 배당하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쪽으로. 배당도 하지만 주주환원 계획으로 계속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해왔던 기업이죠.
그렇게 해와서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주주환원을 해왔던 회사죠. 그게 세금도 안 내고 제일 좋으니까. 배당을 하면 대주주는 반이 세금이고 대부분 그런데 자사주 소각해서 주가 올라가는 건 세금이 없잖아요. 똑같은 효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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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are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국민성장펀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전체 규모로만 봐도 삼성전자의 총 발행 주식 수가 보통주만 한 59억 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 비율이 전체의 1%, 1.4% 정도 됩니다 SK주식회사가 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금액면에서만 보면 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지분율로 따지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0%가량 됩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한 7,250만 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00만 주 가까이 소각을 하는 거니까요. 상장사가 지분 20%만큼의 자사주를 한 번에 소각을 하는 건 특히 경영권에 민감한 이 그룹 지주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지지수사가 자사주를 지분 20%에 달하는 거대한 자사주를 사실상 경영권 때문에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전해지면서 두 회사 모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뛰었고 삼성전자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한 3% 가까이 뛰고 있고요.
SK주식회사는 자사주를 전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 소각을 하면 중대공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까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이른바 주주들한테 인심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 바뀌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색내면서 자살조소각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안 남아서. 네 빨리 할수록 좋죠. 다음부터는 뭐 할 거 했는데 뭐.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난 게 무슨 당연한 거지라는 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곧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법이 바뀌는 거죠.
지난 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자사주 의무 소각이죠.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하고요. 자사주를 새로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을 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자사주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SK 외에도 두산이라든가 LG전자, 롯데지주처럼 자사주 소각, 전량 혹은 일부를 소각하겠다고 밝힌 대기업들 이미 있습니다. 이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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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How does the discussion on 주가 상승 relate to shareholder benefits?
자사주 소각이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주당 가치도 높아지지만 주주주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요.
또 지금은 코스피의 위상이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국내 증시가 고질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게 낮은 주주 환원 그리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또 자사주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갖고 있을 때는 이 사회에서 의결권이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평소에 갖고 있다가 적대적 세력이 들어와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이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 즉 백기사한테 팔아버립니다. 자기 대주주한테 우호적인 기업이죠.
그 기업한테 우호적인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오너 대주주한테 우호적인 기업한테 팔아서 이 사회가 열려도 이 백기사들이 대주주 편을 들어주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을 써왔죠. 회사 돈으로 자사주 사서 왜 특정 대주주만을 위해서 그 자사주를 쓰냐.
그게 항상 시빗거리 없고 거기에 대해서야 할 말이 없는. 왜 많은 사람들 주주 돈을 모아서 그럴 거면 대주주 개인 돈으로 자사주를 사든가 모으든가 그거야 알아서 하실 일이고. 왜 남의 돈을 모아서 자기 목적에만 씁니까 하는 거였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경영해야지 회사가 잘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건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 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 천년만년 하셔도 관계는 없는 건데 왜 그 허락을 안 받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그걸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논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이제는 갖고 있지 말고 다 소각하라는 강제 규정이 곧 시행이 될 건데 그에 앞서서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그렇게 소각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재계에서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러면 우리는 경영에는 신경 못 쓰고 하루 1년 365일 경영권 방어에만 신경 쓰게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말고도 회사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개 있는데 한국은 자사주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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