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Chapter 2: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the dollar-won exchange rate?
이란전쟁의 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동반 오름세에 정부에서는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는데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4년 만에 반값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땅은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유권이 토지가 없으면 시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이것도 좀 복잡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네요.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데일리의 최정희 기자, 매일경제신문의 이희수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율 1500원 넘은 소식부터 좀 들어보죠.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자주 넘고 있습니다. 이달 4일에도 환율이 장중 1505원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14일에도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76.9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월 1488.87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월평균 환율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하루 이틀 올라간 환율은 2000원 가까이 가기도 하고 했는데 월평균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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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is the government responding to the rising exchange rate?
네. 맞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널뛰는 만큼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환율 1일 변동폭이 평균 14원 정도인데요. 이게 2010년 5월 유럽 재정이기 때 1일 변동폭이 16원 정도였는데 이때 이후 변동폭이 가장 큰 것입니다. 네.
또 이제 환율 1500원은 사실은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인데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 고점이 1597원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말씀하신 대로 20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하지만 1500원이 갖는 상징성은 상당히 좀 다르게 읽히는 게 사실입니다. 환율이 작년부터 계속 쭉 오르는 쪽이어서 환율 오르는 건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1500원을 건드리고 넘었구나.
Chapter 4: What are the details of the new half-price apartments in Seoul?
이게 또 한 번 더 마음에 걸리게 하는 건데 이건 요즘 올라간 건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돈도 같이 하락하면서 달러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약세가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가 오르긴 하는데 원화가치가 유독 다른 나라 통화보다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네. 이달 들어서 14일까지 원화가치가 달러와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보통 금융시장의 심리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인덱스가 오르는데요.
달러인덱스는 이달 들어서 약 2.8% 올랐는데 이에 비해서도 원화가치는 더 떨어진 것입니다. 달러인덱스가 2.8% 올랐다는 건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2.8%는 다 약세인데 원화는 3.8% 약세다. 네 맞습니다. 유로와는 달러와드 3.3% 또 일본에나는 2.4% 영국 파운드와는 1.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가치가 더 떨어졌는데 호주 달러나 대만 달러도 2% 안팎 하락하고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인도 루피아와도 1% 내외에서 하락했는데 원화가치가 이들 통화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화만 계속 다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러죠?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업 막히는 것 때문에 제일 불안한 나라라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 일본이 더 불안한데 에너지 같이 수입해다 쓰니까 라고 생각하면 일본은 좀 덜 떨어졌고. 그러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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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does the land lease system work for these half-price apartments?
왜 우리나라 돈만 미워할까요 이렇게? 최근 환율이 오른 이유는 이란 전쟁 때문인데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건데 왜 우리만 이럴까요? 일본 외나는 보통 또 안전사선으로 분리되기도 하니까요.
원하는 아시아 프록시 대표 통화라서 워낙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기 때 좀 빨리 빼고 또 빨리 다시 또 좋아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요즘 계속 팔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겠네요. 환율 쪽에. 네. 맞습니다. 환율 올라가는 쪽으로.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만 13조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워낙 약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는 추경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도 불안하고 유가 불안하니까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서민들 좀 어렵다 이것 때문일 텐데 문제는 추경을 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뭐든 돈이 풀리고 뭔가 돌아가면 그게 물가를 자극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일 것 같기는 하네요. 추경은 어떤 식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네. 정부가 중동 분쟁에 따라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첫 추경 편성 예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행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취합하는 대로 협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편성할 예정이고 3월 말 전에는 또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추경금은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자주 하는 거라서 그냥 또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지만 원래는 정해진 예산 그대로 하다가는 이거 나라 경제 큰일 나니까 긴급하게 원래 비상벨 울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경제 성장률도 높을 거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추경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또 질문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1% 성장했는데 올해 2% 성장하고 있어서 성장률만 보면 그러한데 아무래도 이란 전쟁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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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What are the financial implications of the half-price apartments for buyers?
정부가 계속 세금 걷어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이수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반값 아파트 얘기인데 반값 아파트가 종종 토지 임대부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 나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에 공급되는 건 14년 만이라는데 어디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이겁니까?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 건가 보네요. 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마곡지구 17단지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반 분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단지는 서울에서 14년 만에 나온 반값 아파트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토지는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요 건물은 물론 그 밑에 땅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갖게 되잖아요 아파트값 안에 건물과 땅 가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말고 딱 건물만 파는 주택입니다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마곡지구 17단지도 서울시 산업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즉 sh공사가 분양하는 물량입니다. 서울시 땅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공급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땅값이 안 들었으니 건축비만 받고 팔면 될 테니까 분양가는 쌀 것 같은데 얼마에 나옵니까? 마곡지구 17단지는 이번에 총 381가구가 공급됐는데요. 흔히 25평으로 부르는 전용 5구제곱미터 분양가는 층수와 타입에 따라 2억 9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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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y are fuel prices rising more for diesel than gasoline?
약 34평 정도로 우리가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사제곱미터 분양가는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반의 반값 아파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근 시세랑 비교하면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이 단지 바로 뒤편에 있는 일반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약 13억 원에 팔린 바 있거든요. 전용 84제곱미터는 1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를 고려하면 말씀하신 대로 반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반의 반값의 분양가가 나온 거죠.
이게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이 단지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3일 162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이 먼저 이뤄졌는데요.
Chapter 8: What is the significance of Brent crude oil in news coverage?
1만 명이 넘게 청약 신청을 하면서 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만 놓고 보면 무려 평균 경쟁률이 1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특공 뽑고 신혼부부 특공도 뽑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건축비만 진짜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3억, 4억 정도면.
그런데 문제는 토지는 빌려 쓰는 거니까 그냥 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임대료를 매월 월세처럼 내야 되는 구조입니까? 어때요?
월세처럼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가 최소 40년 최장 80년 동안 땅을 빌려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용 59제곱미터는 매달 약 66만 원을 전용 84제곱미터는 매달 약 9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4평 기준으로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가 매달 빠지는 거죠
임대료를 줄이고 싶으면 sh공사와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내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땅을 사는 건 아니고 임대료도 최대 60% 정도까지만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보증금 토지에 대한 보증금처럼 해서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적게 내고 할 수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거 정말 내 집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사실상 오래 살 수 있는 월세 같은데.
그러니까 분양가가 3, 4억 되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 내야 되면. 4억에 100만 원짜리 반전세나 혹은 월세인데 4억에 100만 원짜리 월세네요. 다만 40년 살 수도 있다. 게다가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낡잖아요. 이른바 감가삼각이 이뤄지는 거죠.
먼 훗날 언젠가는 노후주택을 정비해야 할 텐데 이게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40년 지나고도 한 80년 또 되고 그러면 여기도 재건축해야 될 텐데.
재건축할 때는 땅이 서울시 땅이니까 이건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셔야 되는 세입자처럼 요즘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이제 여기 재건축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주세요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럼.
그래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 일단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70년에 지어진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최초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꼽히는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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