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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How is the Middle East energy crisis affecting South Korea's energy polic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란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들여오던 천연가스의 수급이 꼬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좀 더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란 앞바다의 중국 군함 파견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을 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열압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르무즈 협의 막히면서.
아직은 이런저런 비축분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불안불안은 하고 계속 막히면 잘못하면 전기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아낄 건 아끼자는 차원에서 원전 가동률을 좀 올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도 바로 그렇게 시행을. 그렇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 자체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전원들을 활용해서 발전을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동에서 안 오는 원료로 필요 없는 원료로 발전하는 거.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는데 원전과 석탄 발전량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석탄을 늘린다는 건 최근 친환경 흐름으로 보면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비상은 비상인 모양이네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기의 원전이 수리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대 후반 정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 80%대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그래서 6기의 원전, 지금 수리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3월까지 2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4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게 80%까지 가동률을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석탄발전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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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led to the postponement of the US-China summit?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이란전쟁 때문이고 원전과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LNG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수급에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LNG를 조금 사용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기생산발전에 에너지원 비중을 보면 lng 석탄 원전 친환경 이렇게 나눠보면 3대 3대 3대 1 정도입니다. lng도 한 3 석탄도 3 원전도 한 3 정도고 친환경이 1 정도 되거든요. 지금 수급도 수급이고 가격이 막 튀어오르고 있어서. LNG를 좀 아끼고 석탄원전을 좀 늘리자.
그리고 LNG는 그래도 조금 수급처들이 다양화 좀 돼 있는 편인데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업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15에서 20%가 카타르에서 오는 걸로 돼 있죠. 네.
원유비축부는 그래도 꽤 한 7달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대통령이 208일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LNG비축부는 원칙적으로는 대외비는 되어 있고 업계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디 보도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카타르에서 보통 우리가 한 15%, 20% 정도를 카타르에서 사다 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꽤 줄인 거라면서요, 다행히? 그러니까 LNG는 꽤 수입처들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호주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가져오는 데 한 25%, 카타르가 한 15에서 20%,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 각각 10% 이상을 조금씩 가져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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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US's demands on China regarding the Hormuz Strait?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 5만, 러시아 등에서도 LNG를 가져오니까. 수급차들이 꽤 다양해서 설령 카타르가 막힌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LNG를 지금 다른 데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이른바 스팟 가격으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비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는 발전 단가 높아지는 거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운송료 자체도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카타르의 비중이 많은 건 카타르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조금 가격 낮게 들여올 수 있는 게 저건 장점인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비밀이라고 보기가 힘든 게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lng 비축량은 우리가 9일 분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유는 208일인데 lng는 9일밖에 안 되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유가 lng 같은 경우에는 액화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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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How is the basic pension system for couples being adjusted in South Korea?
이걸 비축하려면 이 비축시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오래 비축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기화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저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9일 정도를 비축을 하고 나머지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출발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기로 계약한 것들까지 하면 연말까지는 LNG도 문제없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가져오는 게 15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봄에 이런 일 벌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가을이나 초겨울에 벌어졌으면. 그렇죠.
LNG 많이 쓸 때고 계절까지 있어서 가격이 더 튀었을 거면. 난리였을 텐데.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전기 만드는 데는 가스 좀 덜 쓰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 그래서 원전 발전을 좀 늘리고 석탄도 늘리고. 알겠습니다.
원전은 늘린 김에 계속 많이 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원전과 관련된 논의를 쭉 지켜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발전인 건 맞는데 안전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돼서 그건 탈원전이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전은 대표적인 기저부하 전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켜면 끄기 어려운 전원이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 등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상황에 따라서 유유전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되고 넘쳐도 블랙아웃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너무 이쪽에서 전력생산이 많으면 원전의 출력을 강제로 낮추는 출력저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최근에 빈번히 일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을 지금 80%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력망을 더 확충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혈관이니까 혈관을 더 확장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ESS라고 하는 저장장치를 더 많이 늘려서 저장할 수 있거나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여서 태양광 풍력의 비중이 계속 어쩔 수 없이 늘어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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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What criticisms are being raised about the couple pension deduction policy?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 측에 약 한 달 정도 일정을 연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지금 전쟁 때문에 미국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란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번 연기 요청을 두고 단순히 전쟁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업 상선 호의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 들어온다면서 이 호르무즈 해업을 지키는데 중국이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업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배는 자유롭게 드나드는데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그렇게 반문할 것 같은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지금 미국이 여러 나라와 함께 호르무제 회합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는 이른바 연합함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도 군함을 보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일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이런 일종의 압박하도로 읽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 국가에도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요.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을 도왔다. 이제 너네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또 미국의 연합군들을 하나하나 또 찢어놓으려고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한 나라는 무사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랑 따로 협상합시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바로 전화했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배만 좀 먼저 지나가면 안 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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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What changes are proposed for the basic pension deduction rate?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협상 다 끝내서 중국 배는 지나가고 있다고 들었고 그런데 중국이 군함 보내서 보내겠어요. 그렇죠. 또 그러니 참. 네. 실제로 이제 중국도.
중국은 사실은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중국 관영매체가 호르무즈 해업 긴장의 원인은 해군 함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쟁 때문이다. 누군가 불을 지르고 나서 전 세계에 불 끄는 비용을 나눠내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Chapter 7: What are the future prospects for South Korea's energy and pension systems?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지금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를 최대한 갈라놓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입니다.
Chapter 8: How does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nfluence pension policies?
인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연합 함대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란과 직접 협상을 통해서 자국 선박의 통과를 허가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인도 국적의 가스 운반선 두 척이 최근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외무장관은 이란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해상 운송을 제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고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이란 역시도 여러 국가로부터 안전 통행 요청을 받았고 이미 일부는 허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 참 곤혹스러워졌네요.
말을 아프게 하네 중국 관영 매체는. 무슨 군함을 출동시켜요? 거기가 지금 군함이 모자라서 지금 저게 문제입니까? 당신들이 전쟁 저질러 놓은 바람에 저렇게 된 거지? 라는 얘기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참 이리저리 나가자니 그렇고 후퇴하자니 모양 빠지고 상황이 그럴 텐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쟁이 길어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입장을 바꿀지 좀 관심이 몰리는데 이걸 좀 예상해 볼 만한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퇴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지금 결론이 되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제금리와 휘발유 가격 s&p 500 지수 그리고 지지율이에요. 먼저 미국 10년 만기 국제금리를 보면 시장에서는 연 4.5%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4.5 넘으면 위험하다.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은 한 4.2%대 수준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전 세계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밀어붙이다가 이 10년물 금리가 급하게 연 4.5%를 넘어서니까 결국 관세 조치를 유예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채권 금리가 뛰면 미국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모기지 금리나 기업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서 실망하거든요. 실물 경제에 충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갤런당 4달러가 기준으로 거론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성과로 자주 언급한 게 이 기름값 안정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휘발유 평균 소매가를 보면 전쟁 후 보름 만에 20% 넘게 치솟아서 갤런당 3.69달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기면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요. 세 번째는 snp 500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6600선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주가 상승을 자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웠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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