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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What recent events led to the declaration of a blockade in the Strait of Hormuz?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의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불태울 거라는 경고까지 했는데요.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업의 위협이 커지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이란을 공격한 미국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더 크게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에너지의 길목 호르무즈 해업의 긴장이 불러올 파장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Chapter 2: How does the blockade impact global energy supply chains?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차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이란으로 가봅니다. 이런 상황이 워낙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경제적으로 주목받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봐야 할 텐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호르무즈 해역 봉쇄. 이게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현재...
Chapter 3: Why are Asian countries more affected than the US by the US-Iran conflict?
봉쇄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공식 봉쇄는 아니지만 사실상 봉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네.
대신 혁명수비대라고 불리우는 이란의 정규군의 준하는 혁명수비대에서 봉쇄에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봉쇄 관련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공식 봉쇄는 아니지만 사실상 봉쇄라고 제가 구분 짓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Chapter 4: What are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prolonged tensions in the region?
선박이 최소 3척에서 4척 정도가 해업 인근에서 피격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한 척은 그중에 화재까지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란이 물리적인 수단으로 해업을 봉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구두성 높은 발언이 있다 보면 배를 운송하고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 안 하고 배를 운행했다가 뭔가 진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머스크를 비롯해서 로이드 등 글로벌 메이저 해운사가 일단 전면 운항 중단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들 중에 일부는 보험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없이 지나갔다가 낭패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봉쇄가 돼버린 효과가 또 금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회사들은 그래 우리는 보험에 가입시켜줄게 대신 통상적으로 전쟁위험보험료의 3배 가까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격 위험이 실질적이 있었고 또 피격을 당한 배가 있고 보험 인수가 거부당하고 있고 또 해운사들이 운항을 중단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봉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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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is insurance affecting shipping operations in the Strait of Hormuz?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피격당한 선박은 어떤 선박들인가요 이게 상선들이 피격을 당한 맞습니다 상선들이 주로 피격을 당했고요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감이 큰 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 혁명수비대 측에서 조금 만만한 어떤 선박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이 정도 제스처를 취하려는 수준의
이런 물리적인 강압 조치를 추구한 거죠 두 번째 여쭤볼 거는 공식 봉쇄와 사실상의 봉쇄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봉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민간 상선 같은 것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이미 위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해적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전쟁 범죄 같은 그렇게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봉쇄를 사실 두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이란 정부의 이란 국가의 공식적인 책임을 이란이 스스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오승환 아나운서께서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하는 것은 국제법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금전적 책임과 모든 책임을 온전히 만약에 정부가 봉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이런 정부가 그걸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 통과 통항권에 따르면 여기 38조에 보면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업은
모든 국가의 선박이 통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38조예요. 그래서 통과 통행은 정지될 수 없다라고 또 44조에 명시되고 있고요. 그러면 유엔해양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통과 통항권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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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What distinguishes official blockades from de facto blockades?
이걸 특정 국가가 만약에 못하게 막았다는 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요. 이란은 이게 1982년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됐는데
서명은 했지만 비주는 안 했어요 이라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우리는 이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으로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비주는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란은 국제법을 뭐에 준해서 준용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럼 국제법은 전혀 준용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란이 스스로 선택한 게 우리는 그전에 유엔해양법 전인 1958년에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국제법에 준용되는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스스로 몇 차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Chapter 7: How does the situation in the Strait of Hormuz impact China economically?
그런데 이 제네바 협약에서도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해협에서의 무해 통항은 정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간다는 사람을 정지시키지 말아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제네바 협약에 의거해서
해업이나 국제관계를 조율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란이 책임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식적으로 봉쇄를 선언한다고 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공식적 봉쇄는 절대 하지 않고 사실상의 봉쇄만으로 지금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식 봉쇄를 해버리면 이걸 국제법상 뭘로 간주하냐면요. 전쟁행위로 간주합니다.
Chapter 8: What are the long-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Iran situation for Asia?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건 전쟁 행위로 간주하는 게 국제법상의 전례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 근처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실질적인 전쟁 행위를 감행한 거예요. 어느 어느 나라가 되냐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등등 오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국가들이 그러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동에서 모든 국가와 척을 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식 봉쇄를 정부 입장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전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봉쇄가 더 유리한 방향이고 그걸 택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나라들 말씀하신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이런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업을 지나는 물동량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네. 20에서 27%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천연가스도 한 그 정도 되고요. 사우디 같은 나라는 홍해도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원유를 나르는 것은 되게 불리한가요 경제적으로? 그럼요.
비효율적인 게 굉장히 큰가요? 맞습니다. 원유라는 것은 내륙지방에서 시출을 해서 그걸 해양 쪽에 플랜트 근처까지 파이프나 이런 걸로 자동적으로 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드럼통을 하나씩 나르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관으로 연결해서 배에 선적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홍해 쪽에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게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항구에서 가져가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봉쇄가 아니라 사실상의 봉쇄가 유리한 또 다른 이유도 아까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마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오만과의 영해 문제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업은 실질적으로 통항 분리대를 바탕으로 구분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데 통항 분리대 대부분이 5만 영해에 위치되어 있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업의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12해리인가요 여기까지가 우리 영해입니다.
우리 선언했던 옛날의 방식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한 22km 정도 됩니다. 12해리 하면. 그런데 이 해업 자체는 전체 폭이 55km밖에 안 돼요. 그럼 양쪽 국가가 그걸 다 주장해버리면 배가 갈 곳이 없는 거잖아요. 남는 게 굉장히 좁게 남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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