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정확히는 7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솔직히 좀 쓸데없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조금 심한가 싶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쓸데없어요 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한 의도는 좋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끼리 좋게 좋게 대화로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도움을 좀 주자 아마도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만 좋죠, 너무 나이브하단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이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조차도 되게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좋게 좋게 얘기로 잘 해보자.
글쎄요 게다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정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은 지금 집에서 느끼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괜히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몸싸움하고 몸싸움에서 그치면 다행이죠 진짜 흉기나 이런 거 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다툼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해서 해결을 하겠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이유는 워낙 민원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 민원을 좀 분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도 층간소음 중지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라고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민원 제기하기 어렵게 빙빙 돌아가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핑퐁을 하면 돼요 이쪽에 물어보면 저쪽 담당이라고 그러고 저쪽에 물어보면 이쪽 담당이라고 그러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민원인은 지치고 민원을 포기하죠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이 가능하겠냐고요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적당히 바꿔서 쓰고 있는 그 예시 규정을 살펴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고문을 통보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이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층간소음상담실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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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is the purpose of the 층간소음관리위원회 in apartment complexes?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서로 말이 통하는 윗집 아랫집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분쟁이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곳에 민원을 넣는 건데
여기서도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윗집에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아랫집에서 신청서를 넣고 해도 조정절차 개시에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억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현장 방문을 하려면 결국에 윗집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측정한 다음에 윗집에다가 통지한다고 해서 윗집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 집 아니다 이런 얘기나 하겠죠 소리가 타고 올라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이게 아무리 아랫집에서 소음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뭐 소송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뭐 이런 조정 절차에서는 그냥 윗집이 나 그거 측정한 결과를 못 믿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층간소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위반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거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그런 거를 가지고 위반금을 부과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윗집이 심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이면 아파트에서 투표하는 거 참여 안 했다고 위반금 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규약에 규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위반금 부과를 남발하면 안 돼요 관리규약이라고 해서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한계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마 이제 관리규약에 이런 거를 넣으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반려를 시킬 가능성이 높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규정에다가 이제 이거를 넣으면
또 엉망진창으로 넣게 될 텐데 법원에서 하는 조정조차도 사실 안 나온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어요 누군가가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끝입니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수사권을 가진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규정에 사실 조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서로 좀 원만하게 아파트 주민들끼리 잘 해보라는 취지이지. 대단한 권한을 이 위원회에 부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사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자치적으로 잘 해보라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이렇게 완장쳤다고 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위반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 문제되는 세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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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y do many disputes remain unresolved despite the committee's involvement?
믿지 말했지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단지의 입주민이라고 관리소장이라고 중간에 앉아서 서로 이해 좀 해봅시다라고 권고한다고 해서 그 갈등이 정리가 될까요? 오히려 반발심이 더 질 수 있죠.
전문적인 조정 기술과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감정의 골을 단숨에 메우겠다는 기대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섣불르고 어설픈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어요 충분한 사실 확인이나 법적인 검토 없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 이러면서 양측의 체면을 맞추는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하면 윗집도 아랫집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한쪽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딱히 없는 불분명한 중립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면 아랫집에서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윗집 입장에서는 내 잘못이라는 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보를 강요한다 이런 반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더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위원분들도 조정을 깔끔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급조된 이런 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잘 안 들어요 진짜 모두가 착하신 분들 아니면 조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착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역시나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몇 번 열리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쟁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회의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랑 다르게 아파트 게시판에 봉고를 할 의무도 없어요.
결국 입주민들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관리비 내역서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 뭐 이런 게 찍혀 있으면 그제서야 아 회의가 열렸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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