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factors should I consider when choosing a lawyer?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은근 자주 들어오는 상담 요청 중에 하나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분이랑 의견 차이가 있거나 뭐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요청 받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솔직해 보여서 인터넷 여기저기 글 쓰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상담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이런 종류의 상담 요청은 제가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쪽의 얘기만 듣고 제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어떠한 답변을 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랑 다투시게 될 텐데
제 말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를 원치는 않거든요.
반대의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사건에 맡기시고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말씀드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다른 변호사 답변을 해가지고 저한테 아니 다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다면 저는 상당히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날 못 믿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이 정도로 변호사를 못 믿는데 과연 앞으로의 소송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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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y is communication between a lawyer and client crucial?
저한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렇다는 건데 아무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기분이 매우 나쁠 것 같아서 이런 종류의 상담에는 제가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담에 거절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이렇게 다른 변호사한테 또 물어보거나 하지 않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죠 기존에 선임한 변호사님이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본인이랑 맞고 안 맞고에 대해서 좀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소송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변호사랑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는지 변호사가 사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법석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그제서야 막 알아보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에피소드는 그런 분을 한 분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결국에는 자기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아예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들으실 것도 없이 그냥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면 돼요. 더 고민하실 것도 없고.
근데 모든 분이 저랑 맞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좀 봐야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에피소드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송을 너무 단기전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장 내고 재판 한번 받고 끝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소액 심판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보시고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소액 사건이 간단하게 끝나려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데 실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직일 선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소장 내고 변론기일 잡히고 첫 기일에 판사님이 얘기 들어보고 원고 승소 판결 선고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양쪽 당사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나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직일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선고기일을 잡고 아니면 누군가가 되게 억울해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변론기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게다가 이제 재판소원까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첫 기일에 그냥 바로 끝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리 수익사건이라고 해도 직일 선고 잘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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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can misunderstandings with a lawyer affect my case?
그리고 겨우 잡힌 기일도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첫 기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정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이미 다른 사건 스케줄이 있으면 재판을 미뤄달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밀립니다 근데 이제 결론기를 미룰 때 상대방 대리인이 있으면 상대방 대리인과 잘 얘기해가지고 맞는 날짜 정해서 가급적이면 이 날짜로 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제출을 하면 좋은데
또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변론기일 2, 3일 전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재판 날짜가 겹친다 이거 동의 좀 해달라 그리고 원하는 날짜 있으면 좀 맞춰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해주기가 싫습니다 재판 날짜가 2, 3일 전에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 사이에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연락 와서 이거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판 미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의뢰인분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저쪽이 며칠 전에 연락 와서 재판 날짜 미뤄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제가 의뢰인 입장이라면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때 나는 따르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되는 날짜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본인 편한 날짜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제 스케줄이랑 또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미루면 또 재판이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 접수하고 6개월 훨씬 넘어서 거의 1년이 다 돼갈 때 첫 기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분들만 답답하죠 사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상대방이지만 좀 이렇게 손발을 좀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재판이 늘어지는 경우의 수는 정말 많고 제가 그 얘기만 해도 충분히 한 시간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재판이 밀리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1심이 끝난다고 소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1심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고 1심에서 저도 저희 쪽에서 항소를 하고 결국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소송이 계속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소송이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요
잠깐 몇 달 단발성으로 일을 맡기는 거라면 어떤 변호사의 선임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다릅니다 최소 반년 길면 이제 1년 이상을 이 변호사랑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전화통화하고 서류 주고받고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 또 연락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면 결국 변호사랑 말이 좀 통해야겠죠
단순히 실력 좋은 사람 찾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제 저한테 종종 연락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불만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많은 이유는 역시나 연락이 안 된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설명을 해주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자꾸 다르게 가려고 한다 결국엔 따지고 보면 모두 소통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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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at common misconceptions do people have about lawsuits?
근데 이런 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상당할 겁니다 이미 소송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거기에 변호사랑 연락하는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거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분이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본인 사건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런 연락 받으면 내가 좀 한가해 보이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정도로 연락이 안 되면 사실 좀 고민을 해 보셔야죠 그 정도로 본인 변호사랑 연락하는 게 어려우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저런 분들 만나보면
대하기 어려운 변호사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그런 어려움에서 주는 권위랄까요 뭐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좋으시면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다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의뢰인 분들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의뢰인 분들만 아는 게 아니시죠 사실은 얼마 전에는 밑도 끝도 없이 카톡 보이스톡이 걸려와서 좀 당황했는데 제가 여기저기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도 다 공개를 하니까 아무튼 저랑 연락이 안 되실 일은 없어요 저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도 어지간히 성격이 급하고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고 정말 제가 운전 중이거나 해가지고 답변이 어려우면
최소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바로바로 드립니다 그 문자 하나만으로도 조금 진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답변을 빨리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1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시고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1심 담당했던 변호사님이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줬다 난 몰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또 거기다가 살짝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께서 설명 들으셨다고 해도 딱히 이 사건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소송에서 지고 싶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뭐든 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의뢰인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면 그 와중에 결과도 안 좋게 나온다면 의뢰인분은 결국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간단하지 않은 사건들도 있어요.
의뢰인분한테 이제 각 잡고 설명하기에는 이게 일반인의 법 감정 상식과 조금 떨어진 그런 법리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를 날것 그대로 준비서면을 의뢰인분께 보여드리고 의뢰인분이 그거 읽어보고도 모르겠다고 하시면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의뢰인분이 아 이 정도로 신경 써주셨는데 뭐 알아서 잘 해주셨겠죠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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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does the length of a legal process impact client-lawyer relationships?
암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변호사랑 말이 잘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뭐냐면 연락도 잘 돼야 되고 변호사의 말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의뢰인의 말도 변호사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가 소송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귀는 사이에서도 연애하는 사이에서도 아무리 상대방이 잘생기고 예뻐도 말이 안 통하면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렵죠
1년 이상 연락을 주고 받기가 어렵죠 아무리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려울 겁니다 진짜 연예인이라면 가능할까요?
그 정도로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잘 통한다는 건 무조건 네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듣는 거 잘 듣고 할 말 충분히 하고 그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변호사도 의뢰인에게 해야 할 말은 하고 뭐 그런 관계가 되어야 긴 소송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에피소드 하나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진 관계로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코 팟캐스트 소재가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제가 조금 바쁘기도 하고 사실
그 주변에서 아무리 그래도 20분은 좀 길다라는 얘기를 해서 차라리 끊어서 몇 주에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어지간해서 이제 10분대에서 끊으려고 하거든요 아니 누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얘기가지고 20분씩이나 하냐 그런 거 하는 거 너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앞으로도 좀 자제를 해보려고요 적당히 적당히 좀 끊어보려고 하는데 또 워낙 말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변호사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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