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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38 동업계약인지 노예계약인지

12 Mar 2025

Description

동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한쪽은 돈만 대고, 다른 한쪽은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형적인 계약이 많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자본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계약은 노동 제공자를 사실상 빚더미에 앉히는 구조입니다. 이익은 투자자가 먼저 챙기고, 손실은 노동 제공자가 떠안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이라는 이름의 노예계약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조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급여 없는 노동 제공’, ‘손실은 한쪽만 부담’, ‘의사결정권 독점’ 같은 불공정 조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진정한 동업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동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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