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대법원 국선변호인이라는 말은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다릅니다. 징역 10년 이하 사건에선 양형부당이 상고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상고를 통해 미결수 기간을 늘리려는 피고인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의미 없는 글을 의미 있는 척 써야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제도 속 현실과 그 끝에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지세훈 변호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udio
Featured in this Episode
No persons identified in this episode.
Transcription
No transcription available yet
Help us prioritize this episode for transcription by upvoting it.
0
upvotes
Popular episodes get transcribed f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