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그런데 교육청이 아니야 그 이상 떨어져 있는데 공사 소리가 너무 커서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되라고 한 거를 이제 법원에선 그거는 이제 법에 없는 범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라고 한 거죠.

이걸 이제 규제를 바꾼 거고요.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확정해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만 대부분 보면 강북 쪽이나 조선왕릉 대부분이 종묘, 창덕궁, 수원, 하성 등 주요 세계유산이 수도권이랑 강북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업계 분석에 따르면 세계유산 반경 500m만 적용해도 서울과 수도권 45곳 약 9만 4천 가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서울하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 1,669가구에

84.3%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이제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유산 영향 평가가 본격 적용되면 아마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당장 집값을 끌어올리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비사업의 경우 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면 사업 일정이 늘어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물 높이나 용적률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대수 감소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국토부가 국가유산청에 유산지구 바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정하고 평가여부결정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권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에 공포될 예정인 만큼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운영될지는 앞으로 나올 세부적인 운영 방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