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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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작년에 비해 정부 지출이 더 늘 거고 정부의 SOC 사업 투자로 건설 쪽도 좀 살아날 것이며 앞으로 반도체 공장도 늘고 AI 쪽 투자도 활발해질 거라는 게 전망의 근거입니다.
다만 올해도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안 요인이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지면 성장률이 2%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출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아직 법안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는데 5월까지는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 담겨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은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법의 핵심이 근로자 추정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 형태를 보면 사대보험 적용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밥집 사장님 같은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리랜서들 혹은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
프리랜서인데 출퇴근을 매일 하면 저분은 그냥 셀러리만 아닌가 하는 느낌 주는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근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 근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용했던 회사랑 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금 분쟁 같은 거죠.
나는 분명히 회사에 소속돼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나를 해고하면서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 이런 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고용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근로자로 일을 했다.
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쟁에 들어가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