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쟁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Chapter 2: What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capital gains tax for multiple homeowners?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한층 더 무겁게 부과되죠.
그런데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토허제 등의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서 집을 그 전에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게 되는 그게 어려운 집주인들이 많았었는데 정부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매도의 기회를 좀 더 터줄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치매 공공신탁제도가 도입된답니다. 어떤 제도인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고요. 미국의 하원의회가 캐나다 관세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이네요. 이 소식도 좀 챙겨들어보죠.
2월 1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머니트레이 방송 김아름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를 5월 9일 이후부터는 끝내고 다시 중과한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때까지는 집을 파시되 그때까지 집 파는 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꽤 많고 그 사이에 또 다양한 규제들도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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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will the new dementia public trust system work?
네. 그런데 이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방을 빼고 한 달 내에 들어가 살면 괜찮다는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엔 제도적으로도 아직 입실 전 상태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대출을 받고 나면 대출 받은 조건에서는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는 대출 조건이 요즘 계속 붙고 있는데 이제는 대출만 받고 세입자 있어도 계속 기다려준다?
네. 그런데 그걸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고.
Chapter 4: What recent developments have occurred regarding tariffs on Canada?
그 세입자 나갈 때까지?
네.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죠.
세입자가 들어있는데도 아직 안 나가는데도 대출은 해주는 거군요. 일단은 대출 규제도 좀 풀어줘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걸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Chapter 5: How is Trump's leadership being challenged in Congress?
그러면 일단은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5월 9일 이전에 일단 계약만 하면 된다는 결론인가요?
네. 이 계약의 기준이 조금 엄격한데 5월 9일 이전에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서류로 확인되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써준 약정서나 계약금 일부만 걸어둔 상태는 정부가 정식 계약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Chapter 6: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170 trillion 'dementia money'?
연애한다 우리가 이제 너랑 나랑 사귀기로 했어라고 했다 해서 그걸 갖다 결혼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혼인서약서 이제 도장을 찍어야지 그래 너네가 결혼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일단 먼저 신청하고 그거 허가증 받고.
네.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쓰는 거를 정부가 순서로 보고 이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이것도 문제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일선 세무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랑 확정된 계약서와 오간 계약금 통장이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5월 9일 이전에 마무리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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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upcoming capital gains tax changes for homeowners?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봐도 국내 총생산의 6.4% 수준인데요.
1인당 1억 7천만 원? 그 정도네요 그럼.
굉장히 큽니다. 2050년 추후에는 이게 488조 원까지 불어나서 bdp의 15%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또 기존에 물론 성년후견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또 이용률도 낮고 착취 사례도 많아서 통장이 동결되거나 사기위 노출되는 그 위험이 커서 이제는 정부가 공공신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국가가 관리한다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어디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후견인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이랑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 공단이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매 어르신이 병원비나 생활비 필요할 때 이걸 신청을 하면 공단이 대신해서 비용 지출해 주는 구조고요.
신청은 그럼 치매 어르신이 직접은 못 하실 테니까.
네. 병원이랑 자동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고 후견인이 그때그때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소에 목돈을 빼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하는 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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