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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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어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치매 환자가 가진 돈 이걸 우리가 치매머니라고 하는데 치매머니를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주는 치매 공공신탁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재산인데도 비밀번호를 잊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워서 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금융사기 위험도 꽤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이 재산을 위탁받아서 병원비나 요양비 등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치매 추정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이분들이 보유한 부동산, 금융 자산을 합쳐보니까 치매머니 규모가 약 170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2023년도 기준으로 따져봐도 국내 총생산의 6.4% 수준인데요.
2050년 추후에는 이게 488조 원까지 불어나서 bdp의 15%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또 기존에 물론 성년후견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게 또 이용률도 낮고 착취 사례도 많아서 통장이 동결되거나 사기위 노출되는 그 위험이 커서 이제는 정부가 공공신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어디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후견인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이랑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 공단이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매 어르신이 병원비나 생활비 필요할 때 이걸 신청을 하면 공단이 대신해서 비용 지출해 주는 구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