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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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랑 자동 연계된다는 얘기도 있고 후견인이 그때그때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단은 올해는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2028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는 법적 후견인인 건데요.
현재는 300명 수준인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는 1900명으로 6배 이상 늘리기로 했고요.
이분들이 재산관리나 관공서 서류 처리 같은 법적 지원을 돕게 되는 겁니다.
또 치매 조기 발견 위해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검진체계도 개편해서 검사 시간을 줄이고 정박도 높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
그러면 주민센터나 혹은 관공서에 신청 신고해 주시면 관공서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무료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단 민간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다 수수료도 꽤 비싸고 금액대 자체도 10억 이상의 재산 기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구간 자체를 확실히 낮춰가지고 일단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요.
무료로 하고 다만 고액 자산가다라고 분류가 된다면 실비 수준의 수수료는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치매 머니 규모는 일단 무려 1800조 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일본은 민간신탁 활성화가 돼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간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뛰어든 구조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