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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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차곡차곡 은행의 정기예적금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이자는 불로소득이라고 우리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월급을 받아서 그걸 은행에 넣어놔서 그걸로 받은 이자니 이건 나의 정당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정기예적금에 이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 월급들을 모은 돈을 가지고요.
그래서 배당이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고민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주식시장으로 간 게 아니라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래서 운 좋게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시세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불로소득이냐.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서부터 만 불로소득이라고 치부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사회통념을 반영한다고 했을 땐 이 세 가지가 다 무차별해야 정상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중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특정해서 불로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