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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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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포괄임금제 없어지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러네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포괄임금제라는 게 일일이 근로시간 재기 우리 어려우니 그냥 이 정도 근로하고 이 정도 야근도 한다고 치고 그냥 품쳐서 이 정도 합시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우리가 어떻게 매번 야근하는지 안 하는지 야근하면 일을 하는 건지 그냥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잽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사실상 포괄임금제 없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포괄임금제 하지 말라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러면 이걸 하려면 김대리가 몇 시간 몇 분을 일하는지 매일 어차피 재야 되고 매일 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어디 보자.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럼 1년에 500만 원어치보다 더 야근을 하면 줘야 되고 포괄임금제를 하면.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렇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덜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까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왜 포괄임금제를 해?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어차피 재서 넘어가면 다 줘야 될 거면 야근 덜 하면 안 주는 쪽을 선택하겠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맞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당연히 그러면 포괄임금제 없어지고 다 시간 재는 건데 처음에 출발한 취지가 연구원이나 혹은 외근직이나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나가 계시면 이게 외근을 하시는 건지 잠시 쉬시는 건지 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또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로시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올라가는 작업하는 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