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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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게 일일이 근로시간 재기 우리 어려우니 그냥 이 정도 근로하고 이 정도 야근도 한다고 치고 그냥 품쳐서 이 정도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매번 야근하는지 안 하는지 야근하면 일을 하는 건지 그냥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잽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상 포괄임금제 없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그러면 이걸 하려면 김대리가 몇 시간 몇 분을 일하는지 매일 어차피 재야 되고 매일 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럼 1년에 500만 원어치보다 더 야근을 하면 줘야 되고 포괄임금제를 하면.
덜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까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왜 포괄임금제를 해?
어차피 재서 넘어가면 다 줘야 될 거면 야근 덜 하면 안 주는 쪽을 선택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포괄임금제 없어지고 다 시간 재는 건데 처음에 출발한 취지가 연구원이나 혹은 외근직이나
나가 계시면 이게 외근을 하시는 건지 잠시 쉬시는 건지 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또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로시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올라가는 작업하는 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