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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What recent developments occurred regarding the Hormuz Strait blockade?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도 안 돼서 호르무주 해업이 다시 봉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자 이란은 휴전 조건을 위반했다면서 호르무주 해업의 선박 통행을 다시 막아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시켜서 초과노동을 해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구상 중인 인공지능 집생산 프로젝트 테라펩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이란 전쟁 소식부터 또 업데이트를 해보죠. 일단은 2주간 휴전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덕분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랐는데 후루무즈 해협이 또 열렸다 닫혔다 또 그러고 있군요.
일단은 어제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에 양쪽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간은 열릴 줄 알았는데요. 밤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휴전 이후에 레바논을 공습했고요.
이란이 이걸 휴전 위반이라면서 호르무제 해협을 다시 막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의 친이란 성향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의 전투는 이어가겠다. 이란 휴전과는 별개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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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ow does the new guideline address the abuse of comprehensive wage systems?
이집트 스웨즈 운하는 vlcc급 기준으로 40만 달러에서 한 60만 달러 그러니까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되고요.
같은 배 지나갈 때?
네. 그리고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초대형 선박 기준으로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매깁니다. 하지만 수해주 운하하고 파나마 운하는 인공 운하잖아요. 호르무즈 해업 같은 자연 해업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통행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휴전협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합의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보면요.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 부과를 용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도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책 해소를 도울 것이다.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또 abc 뉴스 인터뷰에서 또 발언이 나왔는데 호르무즈 해업 관리 방식과 관련해서 이란과 합작 투자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합작 회사 만들어서 통행세 걷어서 반 나눈다고?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란은 미국하고 같이 통행료를 나눌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이란은 오만하고 같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미국에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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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at changes are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wage abuse in South Korea?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양국의 영해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란 해협 맞은편에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곳이 오만의 무산단 판도입니다. 이란은 해협의 주권은 연안국에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같은 연안국인 오만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국가 중에서도 중립의 위치를 지키는 오만하고 같이 통행세의 파트너가 돼서 이란의 독점적인 그런 약탈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란이 혼자 먹는 거 아니라 오만이랑 나눠 먹는 거니까.
네.
그런데 오만 정부는 해업 통행세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통행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업을 통해서 원유를 조달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통행세를 지급할 뜻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이유도 자연해업에서 통행세를 걷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이런 게 공식 입장이고요.
한국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통행료 지급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국회 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기간 내에 자국 선박을 먼저 빼내야 하기 때문에 물 밑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휴전 2주간에는 통행료 안 받고 보내주는 모양이네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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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at is the significance of Intel joining the TerraPef project?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로 퉁치는 거. 정지석 기자도 그런 식으로 월급 받고 있죠.
기자도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입의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영업직이나 연구직도 그렇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평균으로 지급하자.
어떤 절차적인 합리성을 내세워서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공짜 야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근을 많이 해도 추가수당도 없고 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돈 더 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그럼 저녁 먹고 알아서 일하다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장시간 어떤 노동구조가 좀 고착화된 거고요. 원래 한국노동법상 원칙은 일한 만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이랑 무관하게 되니까 법 취지랑도 계속 상충이 났던 거고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제한적으로 좀 허용해 주자라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일이 근로시간 재기 어려운 일이.
네. 제한적으로 좀 이걸 적용하자.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에서는 사무직을 포함해서 IT 개발자들도 요즘에는 있고 거의 모든 사무직이 대부분 하겠죠. 네. 스타트업도 있고 맞습니다. 각종 이제 어떤 직종의 구분 없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인 겁니다.
출퇴근할 때 딱 초식에 재는 회사 아닌 곳은 다 이걸로 하게 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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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does the TerraPef project impact the semiconductor industry?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임금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지침에 기업이나 사업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익명의 신고센터 운영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기획감독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위반했을 때는 걸리며 과태료 또 임금체불 처리를 바로 단행을 해서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 없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사실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자 오남용을 하지 말자지만 하지만 워낙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포괄임금제 하지 말라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김대리가 몇 시간 몇 분을 일하는지 매일 어차피 재야 되고 매일 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디 보자. 그럼 1년에 500만 원어치보다 더 야근을 하면 줘야 되고 포괄임금제를 하면. 그렇죠.
덜 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까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왜 포괄임금제를 해? 어차피 재서 넘어가면 다 줘야 될 거면 야근 덜 하면 안 주는 쪽을 선택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포괄임금제 없어지고 다 시간 재는 건데 처음에 출발한 취지가 연구원이나 혹은 외근직이나
나가 계시면 이게 외근을 하시는 건지 잠시 쉬시는 건지 쉬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또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로시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올라가는 작업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생긴 건데 그거는 어떡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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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Hormuz Strait toll proposal by Iran?
근로시간을 어떻게 칼같이 재느냐 그게 항상 관건이겠네요. 마우스가 1분 이상 안 움직이면 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라이진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테슬라가 아예 반도체를 만들었을 렌다 우리는 엔비디아한테 사서 쓰고 맨날 하이닉스한테 사서 쓰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그래서 다 만드는 자체 만드는 공장 이름이 테라펩인데 이거를 인텔한테 맡긴다는 뉴스가 들리는군요.
네. 어제 인텔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더했는데요. 인텔이 옛 트위처죠. snsx를 통해서 테라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공식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월 한 100만 장 정도 웨이퍼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것 정도라고 하던데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생산 목표는 월 100만 장의 웨이퍼 생산인데 이는 대만 TSMC가 가장 1위인데 TSMC 생산량의 현재 10배 수준이고 또 AI 연산 능력 역시도 현재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의 50배가 넘는 규모인 1테라와트를 목표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이랑 할 줄 알았는데 인텔이랑 해서 우리는 약간 서운하기는 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어디 인텔이랑 한번 해봐라 그게 되나 나중에 와서 또 딴 말 하지 마세요 내지는 일단 해보고 오세요 그럼 인텔 잘 못할 텐데 라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인텔이
자기들 것도 못 만들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인텔을 선택한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라펩을 짓는 이유가 반도체 칩의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하다. 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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