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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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러니까 계약할 때 기본급이 300만 원인데 이런 저런 야근수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50만 원 줄게 그러면 매달 350만 원씩만 주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런데 실제 근무는 더 해도 추가로 지급이 안 돼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기자도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사실 도입의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영업직이나 연구직도 그렇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들이 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평균으로 지급하자.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어떤 절차적인 합리성을 내세워서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한 건데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공짜 야근이 생긴 거죠.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러니까 초근을 많이 해도 추가수당도 없고 또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장시간 어떤 노동구조가 좀 고착화된 거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원래 한국노동법상 원칙은 일한 만큼 주는 게 맞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이랑 무관하게 되니까 법 취지랑도 계속 상충이 났던 거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제한적으로 좀 허용해 주자라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제한적으로 좀 이걸 적용하자.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4/9(목) 호르무즈 차단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테라팹 프로젝트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에서는 사무직을 포함해서 IT 개발자들도 요즘에는 있고 거의 모든 사무직이 대부분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