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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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100만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금융회사에서도 고액.
자산가라고 하는 기준의 초입을 10억 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이번 통계를 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국가가 개인의 자산 내역을 너무 들여다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니다.
이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조세 정책이 방향성에 도움이 되려면 이런 데이터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세가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떠난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전체 이민자 평균의 39%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10억 원 이상 자산가가 이동한 건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떠난 거기 때문에.
과연 고액 자산가들이 정말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고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을까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sns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협정에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서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상대국도 그렇게 할 걸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빨리 이행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