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 SpeakerAppearances Over Time
Podcast Appearances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 주 무기로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중고에 첫 적용이 된 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은 비상경제권한법보다 훨씬 더 단단한 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4달 전에 미국과 15%로 상호 관세 협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후에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임시 조치로 적용된 게 122조 시행령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세의 공통인 10% 관세를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로 적용되고 있는 이 122조라는 칼은 무역수지가 적자면 그 근거만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즉각 발동시키기는 편한데 급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단점이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150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칼의 내구력이 좀 많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의회가 허락을 하면 연장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상 야당이 이미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라서 연장이 더 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중장기적인 조치를 위해서 301조 조사를 임시조항이 만료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상을 한번 해보면 7월 24일 이전에 조사도 완료하고 관세까지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조사 대상에 16개 국가 한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협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불운하게 여기에 왜 껴있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301조 조항은 조사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매우 타이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