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이렇게 지금 SNS에 올린 겁니다.

정부는 합의되고 난 다음에 이게 MOU 양해각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정부하고 여당은.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이거 국가 부담이 엄청 큰 건데 당연히 비준 대상이지 이렇게 약간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속내가 조금씩 다른데요.

정부하고 여당은 이걸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이게 모든 협정문의 전체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의 독소조항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거나 정권이 바뀐 다음에 뭔가 변화가 했을 때 이걸 다시 고치기가 되게 애매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비준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나중에 말 바꾸기도 쉽게.

필요하면

특별한 부분은 특별법으로 정해서 우리가 하자.

대미 투자와 관련된 것들.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이건 당연히 국회 비준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온 이 협상안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이런저런 거 따져보면서 자신들의 존재감도 좀 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던 거죠.

국회 비준도 얼른 하면 되지 않아요?

다수당인데.

어차피 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해도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거고 뭐든 얼른 해야지 왜 트럼프한테 그래서 정부는 대미 투자를 하려면 법은 기본적인 투자와 관련된 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하자고 하고 있었고 이게 약간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딱 집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말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언제까지 하기로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환율 상황을 가지고 환율이 이런 상황이어서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압박을 가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침에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나 살짝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장은 안 열렸고요.

이른바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장 열리기 전에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 종목들은 거래가 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