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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의 무역대표부 직원 수가 2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16개 국가가 미국의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고 그러니까 우선 수입의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들부터 꼽았고 거기에 한국이 딸려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1조라는 칼이 단단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고 또 한 번 부과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한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럼 잘못하면 50% 이런 식으로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중국에게 보호법 관세를 막 이 조항을 이용해서 높이려고 했다가 법원에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사례가 중국 한 건인 것만 봐도 쓰기가 좀 어렵다.
이걸 짐작을 우리가 미뤄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번 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쿠팡도 여기에 연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우려는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조사를 요청했던 게 301조를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에 협상에서는 불공정한 그리고 과도한 생산을 제조업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업 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 시점까지 범위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