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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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동차 보험은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로 유지 보조 같은 안전 관련 기능이 있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든요.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기능을 탑재한 차들이 실제 사고가 덜 나더라.
이런 통계가 충분히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차는 자동, 제동이나 차로 유지 이런 기능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사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실제 얼마나 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당연하지만 미국은 수년간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아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반면에 미국은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나면 법원이 운전자가 아니라 제조사의 설계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차가 운전했다 주장을 하고 제조사는 법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맞서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과실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언제 사람이 개입했는지 이런 걸 일일이 따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고 한 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조사 비용이나 분쟁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험사들은 자율주행 모드에서도 보상은 해주되 그만큼 보험료를 더 받는 자율차 특약을 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기존 보험료보다 5% 안팎 정도 더 내야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이제 차값인데요.
자율주행 기능은 대부분 고가 옵션이어서 차량 가격 자체를 끌어올립니다.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능은 9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비싼 옵션이 장착되면 차값이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또 차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