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수사기관에서는 한 명만 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서 범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나 이런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범죄 동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집도 잘 살고 풍족한데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도벽이라고 하죠 그냥 도벽이 이유 없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집이 가난하고 못 살아야만 절도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절도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길게 항반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동기나 이런 것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동기에 대해서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해도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흘러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도나 점유일탈물행력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사실 인정되면 처벌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돈 진짜 몇천원 몇만원 때문에 경찰서에 오신 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랬겠느냐 그런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얘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어떤 얘기로 정리가 되냐면요 내가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서 꿀꺽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처벌받을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뭐 몇만 원 가지고 나를 처벌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수사관 입장에서 사람이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실수가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러면 선처를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기 싫어지겠죠.

즉결심판 같은 걸로 빼주고 싶어도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잘못하면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쳤다.

복수를 하고 싶어서 폭행을 했다.

생활고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

이런 거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정말 강력범죄인 경우에는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절도에는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되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 왜 그걸 했는지 뭐 동기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팟캐스트 내용을 정하게 된 데에는 요즘 뉴스에 사실 내가 진짜 하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냐라는 변명을 너무나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변명이 통하는 사건이 있고 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동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를 물어보면 했어요 안 했어요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왜 했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했는지가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해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본인이 한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도나 점유율탈물 횡령죄

혹은 사기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셔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무작정 경찰을 찾아가서 동기가 없다는 점이나 억울함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차라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