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해서 언제나처럼 최신 판례 뉴스레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장은 읽어 나가던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 이거 내가 맡았던 사건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역시나 제가 맡았던 사건이 지사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사실관계 그리고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기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문장을 하나하나를 다시 읽으니까 그 예전에 서면 작성했던 순간이 마치 어제처럼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한 청년이 친구들과 찾은 펜션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한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펜션을 운영하던 사장님은 그날 이후 한순간에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액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였던 펜션 사장님을 대리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은 법정에서 승소 그리고 패소만을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을 맞다 보면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장 사고 특히 펜션 수영장 사고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20% 정도 되는 펜션 운영자의 책임이 어떻게 10%로 줄어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10%로 줄어들게 만드는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10%라는 차이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쟁점이 되었던 공작물 책임 이런 법적 개념이 이 사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벽 4시경에 강원도 한 펜션에서 A씨가 수영장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순간 다이빙을 잘못하셔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죠.

젊고 건강했던 청년이 그날 이후 휠체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A씨는 펜션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은 펜션 운영자의 책임을 10%만 인정을 했고 B씨는 A씨에게 약 1억 7,9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