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이제 원금은 뭐 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 사건 소송이 거의 3년 반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신체 감정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신체 감정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다치신 경우에는 여러 과의 신체 감정이 다 제각각 필요한데 이거를 다 받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신체 감정 절차 진행하다가 이미 지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절차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소송 기간이 길어지게 됐고 이자도 사실 상당합니다 이자까지 더하면 2억 좀 넘을 거예요 이렇게 이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셨고 한 분은 또 하루아침에 2억에 넘는 빚을 지게 된 거죠

사실 제가 한쪽 대리를 했지만 두 분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느낀 부분은 있어요 A씨 입장에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 나이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이제 삶이 완전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또 펜션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날벼락 같은 일일 겁니다 사고 한 번에

펜션 운영 몇 년 해도 모으기 힘든 2억 원이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2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펜션 운영자의 과실 비율이 10%만 인정이 되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90% 인정이 돼서 2억 원 정도만 인정이 됐지만 실제 이런 사건을 보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다시피 본인의 과실 비율이 한 80%.

그리고 펜션 운영자 과실 비율이 20% 정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 원고 측에서는 20% 정도를 청구를 했죠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를 했고 거의 3억, 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 과실 비율을 최대한 펜션 운영자 측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판결을 받아 냈지만 이게 뭐 판결을 받아도 사실 2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억을 줄여드렸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

사실 막상 2억을 또 주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좀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펜션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급하셔야 돼요 펜션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피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공작물 하자와 관련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 제 758조에 따르면 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은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점유자에 해당이 되고 이 공작물 책임의 경우 점유자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요 과실비율을 0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과실비율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펜션에서 사고가 난 것 때 그리고 이게 단순히 넘어져가지고 철거상 입은 게 아니라

심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건데 펜션 운영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넘기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이거는 판단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민법상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 민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

물론 기사를 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본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기사에 드러난 사실관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펜션 운영자가 책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볼 건 아닌데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펜션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얼마든 펜션 운영자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과실 비율이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데 결국 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