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이 사건에서 과실 비율이 20%였다면 배상액은 이자 더해서 4억 원이 넘었을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저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 다른 펜션 수영장 사고랑 달리 사고가 투숙 당일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사건의 경우 투숙 당일에 흥분해서 바로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박을 하셨고 연박을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구조나 깊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고

수영장 이용을 안 하셨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새벽 4시 수영장 이용을 하신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구조 수심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시간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좀 부각을 했었고

조명 관련해서도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어둠을 뚫고 수영장까지 가서 라이빙을 하셨다 이런 점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영장 조명이 켜져 있었다 라고 하면은 밝았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뛰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조명이 또 꺼져 있었다 라고 하면

이거 어두워 가지고 내가 수심 확인 못해서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명 부분은 제가 상대방 주장에 맞춰 가지고 저도 주장을 했지만 어느 쪽으로든 해석할 여지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점과 함께 이제 뭐 성인이라는 점 뭐 이런 걸 주장을 해 가지고 과실 비율을 그나마 조금 줄였죠

자세한 사실관계를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가지고 저쪽이 제시한 증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지적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문제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 비율이 1%만 달라져도 배상액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과실 비율이 1%씩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10%, 20%, 30% 이렇게 가죠.

5% 단위로 끊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 10%만 줄여도 2억 원이 줄어드니까 꽤 차이가 크죠.

물론 저한테 이제 사건을 맡기셨던 펜션 운영자분께서도 초래 배상 책임을 아예 안 지는 쪽을 목표로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셨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이 판단이 진짜 부당하다 천부당 만부당하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될까 특히 펜션 운영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다 큰 성인을 게다가 펜션에 오신 분들은 다들 흥분해서 술 드시고 이런데 이런 분들을 일 쫓아다니면서 수영장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미 숙박하러 들어간 다음에 문을 잠궈놓고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데 펜션 수영장 구조 특성상 그 펜션 수영장을 아예 이용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이려면 다이빙 금지 표지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크고 명확하게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조명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야간 조명을 환히 켜놓으면 분명히 이거 켜놔서 내가 오해해서 뛰어들었다고 주장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은 켤까 끌까 딱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끄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거 쓰지 말라는 취지로 내가 꺼놓은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시설 이용 시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직접 안내하시고 가능하면 동의서 같은 걸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추숙하러 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동의서 받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든 서명하라고 하면 기분좋게 펜션에 숙박하러 왔는데 이제 갑자기 동의서 같은 거 내밀고 이거 사인하세요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신 게 있어야 나중에 해볼 말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펜션 야외 수영장에 식원장치나 이런 걸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은데 식원장치 같은 거를 마련해 둬도 그 야외 수영장 사실 조금만 힘줘서 이렇게 담치기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의 수영장들이 많아서 식원장치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하면

방수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씌워 두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펜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고를 진짜 방지하려면 제 생각에 제일 베스트는 그 수영장에 덮개 같은 거 덮어 두시는 거 그 덮개 위로 뛰어들었으면 그거는 만약에 덮개 위로 뛰어들었으면 사고가 일단은 좀 방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설령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할 말이 이거는 정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방수포도 확인을 못하고 뛰어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펜션 운영자가 과실로 잡기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