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흥분을 해도 술을 마셔도 일단은 수영장에 뛰어드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뭐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다친 다음에 돈 받는 거는 돈을 이걸 몇 억을 준다고 해도 그 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항소를 안 하셔가지고 그냥 3년 반 4년에 끝났지만 여기서 항소를 또 했다 여기서 또 1년 2년 추가돼요 만약에 상고까지 했다 삼심까지 갔다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면 소송 기간이 어마무시합니다

나중에 다 이자까지 쳐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받았을 때 얘기고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펜션 운영하시는 분도 펜션 이용하시는 분도 조심하시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서로 인지하고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기사가 납니다 주기적으로 기사가 나는 거는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겠죠 자주 매 여름 뭐 이럴 때 발생한다는 건데

조심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늦어요 이 사건의 경우도 사실 그 어차피 뭐 기사에 사고 연도가 다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이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숙박객이 없으니까 싸게 올려 놓으셨어요 싸게 올려 놓으셨는데

평소보다 싸게 올려놓으셨고 그걸 보고 숙박하러 오셨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니까 이제 어 뭐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이걸 그냥 차라리 그냥 닫아뒀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시는데 아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제가 지금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신경 쓰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펜션뿐만 아니라 요즘에 키즈카페도 많잖아요.

근데 그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무인 키즈카페가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 사고 나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고 무인 키즈카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충분히 고지를 하고 거기 시설 설치도 최대한 안전하게 했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근데 내 책임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아이가 어떻게든 다치게 되면 뭐 그거를 아이를 보고 있지 않던 부모 탓을 100%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시는 분 책임이 조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이용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니까 저도 조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염려증 같은 건 없는데 직업병같이 염려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지인이나 가족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체크해서 어떻게 일하냐라고 보통 친한 사이에서는 답변이 오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사례를 보고 사건을 다뤄봤으니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문제없이 지내면 또 제가 할 일이 없어지겠죠 다들 조심히 잘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민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