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고거래 환불 요구에 대해 다룹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거래 후 환불을 요구받는 상황은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는 "중고인데 환불이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구매자는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아요"라며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꼭 해줘야 할까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환불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의 상태를 속였거나 중요한 하자를 숨겼다면 환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 변심이나 사소한 흠집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다룹니다. 또한 환불 요구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대화 내용 및 거래 증거를 남기는 중요성,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중고거래가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이 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를 위해 꼭 들어보세요.
Full Episode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민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바로 중고거래 이야기입니다.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 반지를 이용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직업병 때문인지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면 어쩌나 걱정부터 하면서 신중하게 물건을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중고거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물건 파는데도 사실 제가 진짜 물건 팔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신중하게 다 적을 거 다 적고 물건을 올리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 방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던 중고 핸드폰 핸드폰을 이제 앱에 올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고 상황도 깔끔하게 끝났고 돈도 받았고 마음 편히 있었죠 근데 한 3, 4일 지나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 물건이 설명과 다르네요 환불해 주세요 아 머리가 띵하죠 중고거래인데 환불 그럼 내가 돈을 먼저 줘야 되나 물건은 어떡하지 뭐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상태 확인 다 하지 않았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거래 이거 환불 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줘야 되나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 지대묘사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상담 요청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회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환불 요구하는 것과는 법적인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는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예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물건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입니다 거짓말이 심각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고폰을 팔면서 아 이 핸드폰은 장기스 하나도 없는 어떻게 S급 상태라고 글을 올렸는데 막상 그 핸드폰 자세히 보면 화면에 실금도 많이 가 있고 배터리 사이클도 조회해 보니까 이미 사용을 꽤나 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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