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아파트 주차분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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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셨다가 주차 위반 스티커가 너무 강력하게 붙어서 화가 나서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위반금을 부과를 받으셔서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 돈을 정말 내가 내야 되느냐 나 이렇게 몇십만 원 못 냈나 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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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 아파트 주차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아파트 주차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지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파트 주차 분쟁이 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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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오히려 이제 구축 아파트들 주차 공간이 어떻게 해도 모자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적은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주차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잘 하신다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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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 면수보다 입주민들이 등록하려는 차량 대수가 많아서 몇 대 이상은 얼마의 주차비를 부과한다. 보통 3대 이상부터 확 늘려가지고 몇 십만 원의 주차비를 부과한다. 이런 결정을 유치자 대표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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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이 모든 동에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 앞에는 주차 공간이 엄청 널널하고 또 어떤 동 앞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 분쟁이 발생하죠 자리가 남았는데 왜 여기다 되냐라고 하면 아니 우리 집이 여긴데 왜 저기까지 가서 내가 주차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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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요즘에는 워낙 단지들이 크다 보니까 입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입구 근처까지 차를 끌고 와서 다른 사람 거주하는 동 앞에 차를 대고 올라가서 버스를 타신다든지 택시를 타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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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러면은 그 동 앞에는 바글바글한 거죠 차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주차 면이 많다고 해서 주차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주차 공간이 또 정해져 있죠 모든 입주민들이 똑같이 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명당 자리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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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이제 조금 넓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편하게 될 수 있는 곳 거의 이제 혼자만 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곳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에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집 차 한 대가 나가면 다른 차를 이제 거기다 바로 대가지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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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암체에 주차도 많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하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거를 주차 기술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같이 주차 못하는 사람은 평행주차하기 귀찮아서 싫어서 못해서 굳이 되지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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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자체는 간단한 절차이지만 이 주차위반금 안 내는 분들이 지급명령 신청했다고 알겠어 낼게요 할까요? 아니죠. 이의신청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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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하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 주체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위반금 받으려고 소송 비용 시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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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초 솔직히 게다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위반금 부과의 적법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없지는 않아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이런 게 드러나면 피곤하니까 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위반금 부과에 불복하는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 몇 가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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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제 관리규약의 효력을 다툽니다 뭐 이 규약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다투고 그리고 위반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죠 내가 주차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잠깐 됐는데 뭔가 착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걸 문제를 삼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위반해서 나도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내가 이제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해서 보통 동대표나 주자 대표의 회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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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싫은 소리 해가지고 나만 가지고 지금 귀찮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죠 이런 주장들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건이면 상관이 없는데 위반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돈 안 내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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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파트 출입 막으면 뉴스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반금 부과했는데 안 내서 아파트 출입을 못하게 막았다 아 나 못 들어가니까 그냥 차 놓고 갈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누군가가 차를 출입구에 놓고 그냥 가버리면 관리주체는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세게 얘기를 하던 어르고 달려든 뭘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차 문제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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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인의 이기심을 어떻게 규정으로 통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그냥 주차 스티커를 빡세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욕먹을 각오하고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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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한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빡세게 스티커를 붙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 붙이면 그 자리에서 띄워가지고 찢어버리고 주차장만 지저분하게 되는데 진짜 빡세게 붙이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떼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거를 당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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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스티커 붙이는 것의 핵심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항의를 해도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단속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정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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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분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싹 돌면서 일사분란하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주차 규정 위반한 차량들에 대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그때 주차 위반 차량 발견하면 다다다닥 붙여요 물론 처음에는 스티커를 왜 붙였냐 가지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뚝심있게 이걸 밀어붙이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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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관리주체 그리고 경비업체가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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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서 또 주차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지세훈 변호사처럼 하루종일 이런 것만 고민하는 그런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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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법적인 조언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관리계약 개정, 입주자 대표의 양권 상정 등의 절차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 분쟁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들 층간소음이 됐건 관리비 분쟁이 됐건 하자보수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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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잘 들어드리고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아파트 살면서 너무나 답답한 게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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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주차 분쟁이 폭행, 재물송이 같은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또는 이제 이웃 간의 아니면 입주자 외표회의와 입주민 간의 감정 싸움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액구준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랑 막 큰소리 내면서 다투기 전에 법적으로 올바른 대응 방법을 한번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