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아파트 주차분쟁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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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ommon parking disputes do apartment residents face?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법한 주차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법률 상담하다 보면 이 주차 관련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살면서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단 얘기겠죠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아침에 차 빼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통로에 어떤 차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힘겹게 나왔다든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주차하는 거는 이제 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경차 공간에 일반차가 주차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또 위반을 하셨어요. 어쨌든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셨다가 주차 위반 스티커가 너무 강력하게 붙어서 화가 나서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위반금을 부과를 받으셔서 나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 돈을 정말 내가 내야 되느냐 나 이렇게 몇십만 원 못 냈나 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 아파트 주차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아파트 주차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는지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파트 주차 분쟁이 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오히려 이제 구축 아파트들 주차 공간이 어떻게 해도 모자란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쟁이 적은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주차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잘 하신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주차 면수보다 입주민들이 등록하려는 차량 대수가 많아서 몇 대 이상은 얼마의 주차비를 부과한다. 보통 3대 이상부터 확 늘려가지고 몇 십만 원의 주차비를 부과한다. 이런 결정을 유치자 대표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Why do parking disputes occur frequently in apartments?
그게 과연 맞는지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데 아마도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입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동의를 하셨으니까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이제 관리규약 개정을 하자고 한다든지 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입주자 대표에서 알아서 어떻게
원상복구 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구축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걸로 많이 다투시고 신축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면을 단순하게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주차면 자체는 부족하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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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5 chapters
1
What common parking disputes do apartment residents face?
0:00–2:40
2
Why do parking disputes occur frequently in apartments?
2:40–10:55
3
What are the challenges faced by management offices in enforcing parking rules?
10:55–14:27
4
How do residents react to parking violations and penalties?
14:27–18:45
5
What are the limitations of financial penalties for parking violations?
18:45–22:02